[시론]신임 대법원장, 재판 적체부터 해소해야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 급선무
크게 늘어난 재판 지연 해소하고
'코드·편파 인사'라는 잡음 제거
'형평성 있는 판결'로 책무 다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법관에게 ‘원칙·정의·상식’은 당연한 덕목이다. 이에 더해 현시점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다.

지난 수년간 일부 구성원의 일탈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참담함을 느낄 정도로 추락했다. 이렇게 된 데는 사법부 수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신뢰 회복 역시 대법원장이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가 순조롭게 취임하기를 바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몇 가지 희망 사항을 적어 본다.

먼저 “오늘 저의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의 식상한 취임사는 피해주면 좋겠다. 지난 정권에서 공직자의 이런 정치적 수사를 수없이 들어 봤지만 임기 내내 내로남불, 유체 이탈 화법, 끊임없는 구설(口舌)에 국민들은 지쳤다. 거창한 포부보다는 일로써 승부해주기 바란다.

일이란 무엇인가. ‘재판 적체 해소’가 우선으로 꼽힌다. 2017년 평균 9.8개월 만에 처리되던 민사 합의부 1심 사건이 2021년에는 평균 12.3개월 소요됐다. 2년 이상 걸리는 1심 사건은 2017년 2929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4897건으로 치솟았다.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재판 지연을 경험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정치권이 저질러 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괴물로 인한 수사 지연으로 장기 미해결 사건이 폭증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배제한 법원장후보추천제 같은 법원 포퓰리즘, 법관들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무 담합’ 같은 풍조가 고무되고 확산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 개입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신임 대법원장은 무리한 코드 인사, 편파 인사라는 잡음과 인사 전횡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코드 인사에 연루된 법관은 특정 공직자에 대한 판결은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적대면서, 또 다른 특정인에 대한 재판은 전광석화처럼 결판내는 불의를 저질렀다.

법관은 대한민국의 엘리트다. 엘리트로서 품위와 품격을 지켜주기 바란다. 법관은 판결로 말하면 된다. ‘법관의 독립’을 큰 목소리로 떠드는 법관일수록 더 정치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국민이 판사의 성향이 어떤가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판사 간에 형평성이 없어 지나치게 높은 형량과 지나치게 낮은 형량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임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무거운 책무를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