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몰리는 투자금 '리쇼어링 경쟁'…한국은 어디로

[IRA 발효 1년, 무엇이 달라졌나]④자국 기업 전략적 지원…"규제철폐·세금감면 지원책 필요"

[편집자주] '바이드노믹스'의 대표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이 지났다. IRA는 글로벌 공급망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기업에 변화를 강요했다. IRA 1년간 한국 기업에 생긴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숙제 등을 짚어본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을 통해 300조원 규모의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는 가운데 그 여파는 한국에도 미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공격적인 자국 투자를 유도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은 IRA와 반도체산업육성법을 통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은 물론 세계 주요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을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 보조금을 준다는 조건은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8월 IRA와 반도체법이 발효된 후 미국에서 최소 2240억달러(30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미국에 10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 증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미국 제조 기업의 자국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인 '리쇼어링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따른 제조업 고용이 전년 대비 53% 늘어난 36만4904명을 기록했다.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끄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은 더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복귀 기업의 수는 전년 대비 2개 줄어든 24개로 조사됐다. 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복귀한 기업 수는 모두 126곳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중견 기업이 대부분이다.

정부도 리쇼어링 기업에 투자·고용보조금, 세제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때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우대지원을 신설하고 첨단·소부장 업종의 지원 비율과 국비보조율을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국과 비교하면 현재 수준의 유인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법인세율은 현행 37%에서 23.2%로 점차 낮추고 리쇼어링 기업에 20억달러(약 2조500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파나소닉, 캐논 등은 생산거점을 자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프랑스는 법인세율을 25%로 점진적으로 인하해 기업의 세제 부담을 줄였다.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는 해외 생산시설 확대를 멈추고 자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주요국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 24%, 미국 21%, 대만 20%, OECD 38개국 평균 22%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대규모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미국과 비교하면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시설 건립을 수월하게 하는 등 규제를 철폐하고 첨단 산업 우수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다른 차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율의 경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세율로 개편하는 개혁이 당장 어렵다면 세금 감면 혜택 등으로 실제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