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급망 '강화' 의지 재확인…중국발 불확실성도↑

반도체·배터리 중심 협력 강화…경제단체, 환영과 기대
미중 패권 갈등 속 美日 쪽 '무게추' 공식화 수순
대중국 수출 비중 20%…메모리 반도체 수출 의존도 45%
반도체 생산기지 역할도 여전…"불확실성 커질 수밖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이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한 우리나라가 '반중' 연합전선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24일 재계 등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도 신설한다.

경제단체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로 △공급망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R&D(연구개발) 혁신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다만 한미일의 경제‧군사적 공조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한미일 정상은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반대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출범으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제적 패권 갈등 속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의 편에 서겠다는 공개 선언으로 풀이된다.

한때 30%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최근 20%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최대 교역국이다. 특히 수출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수출 비중은 45%에 달한다.

국내 83개 그룹의 해외계열사도 중국에서 그 수를 줄이고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 미국(1321개)에 이어 중국이 845개로 두 번째다.

이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중국이 생산기지 역할도 맡고 있다. 삼성전자는 낸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40%와 낸드의 20%를 각각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 역시 중국에서 5개의 공장을 운영했다. 다만 2021년 베이징 공장을 매각한 데 이어 올해 안에 2곳을 추가로 매각하며 중국 사업을 재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며 서로를 향해 수출통제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이 제조업 중심의 중간재 수출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이 조치 적용을 1년 유예했는데, 이 기한이 오는 10월 만료된다. 반도체 업계는 이 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한미‧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연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확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만간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에 대한 생산과 수출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수준이 곧 불확실성의 크기와 같다"면서 "미국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속도가 빠를수록 중국 쪽 리스크의 레버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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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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