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어든 연구개발 예산, 옥석 잘 가려 쓰기를

이종호 장관, 정부 연구·개발 제도 혁신방안 발표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국가의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21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3.9%(3조 45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연구개발 예산 감액은 2016년 이후 8년 만의 일로 나눠 주기식 배정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하겠다. 다만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줄어든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하겠다.

이번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지적 이후 당정이 예산 운영의 부작용과 비효율을 없애는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나눠 주기식 사업이나 단기 대응성 사업 등에서 1조 8300억원(올해 대비 76.2%)을 줄였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도 올해보다 3000억원(10.8%) 줄였고,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2000억원(6.2%) 줄인 2조 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국가전략 사업인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우주, 반도체, 양자, 이차전지 등 7개 핵심 분야 예산은 5조원으로 올해 대비 6.3% 늘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연구비 카르텔 문제를 꾸준히 해결한다고 한다.

연구비 나눠 먹기나 과제 쪼개기 등 연구개발 예산의 비효율성은 제거해야 마땅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과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만 추구하다 연구자들이 중장기 과제 연구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초연구나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신기술과 혁신제품 개발의 기반이 되는 것인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지 않으면서 예산 낭비 요인은 줄여 나가는 정책 노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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