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직을 거는 장관과 제로베이스 정치/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이권 카르텔 타진·제로베이스로 추진”
보수의 마르크시즘 변증법 활용 생경
정·반·정·반 고리 끊고 정·반·합 이룰까

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4.5~5.5. 중도 매체 기자라면 기사를 균형감 있게 써야 한다며 선배들은 이 숫자를 유독 강조했다. 극보수와 극진보가 10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고 그 중간 지점으로 5±0.5 수치에 빗댄 가르침을 받았다. 보혁 양쪽 견해를 모두 습득하고 가급적 왜곡 없이 반영해 기사를 쓰는 기술을 익히는 데 꽤 오랜 훈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따로 있었다. 보수정당 계열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0~10 스펙트럼의 기준점이 돼야 할 두 정당에 대한 이념성향 진단이 제각각이었다. 유럽 정당들에 견주면 한국 민주당은 보수당이라거나, 정의당도 진보정당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들이 공론화된 적이 있다.

이념 지형이 단순해진 요즘 관심이 향하는 곳은 ‘방법론’이다. 정통 보수세력임을 자처하는 정권이 여러 대상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는 일이 늘고 있어서다. 카르텔을 지목한 뒤엔 기존 정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보겠다고 공표하는 중이다. 기존 관행을 부정하고 전 정권의 오류를 타개할 목표를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며 ‘제로베이스’로 정책을 다시 짜겠다고 할 때마다 정ㆍ반ㆍ합의 과정을 거쳐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방법론인 변증법이 떠오른다. 헤겔이 창안하고 마르크스와 마르크시스트 학자들이 확장시킨 ‘새빨간 철학’이 보수 정권의 정책 무기가 된 모습은 생소하기도 하다.

사회의 변혁을 갈등론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주로 변증법에 매혹된다. 사회를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대결하는 장으로 보고, 둘 사이 거대한 갈등이 폭발한 끝에 사회 변혁을 이룬다는 게 갈등론이다. 갈등이 만연화될수록 사회는 기능을 잃거나 해체 위기에 직면하고, 각성이나 파국의 과정을 거친 뒤 변화하게 된다.

갈등론의 대척점에 ‘기능론’이 있다. 사회 구성 요소들이 유기체처럼 얽혀 있어 서로 의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사회를 유지시킨다고 보는 관점이다. 기능론에서도 기득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구별 역시 사회라는 유기체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구조라고 보기도 한다. 그래서 갈등론이 마르크시스트의 사상이라면 기능론은 냉전시대 자유 진영인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학문이다. 기능론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반작용·부작용을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보고 법·제도·정책을 활용해 반작용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고민한다. 이 때문에 갈등론을 마르크시스트의 관점으로, 기능론을 보수의 관점으로 본다.

물론 흑묘백묘다. 보수 정권이라고 갈등론적 시각을 갖지 말란 법도 없는 데다 마르크시스트가 변증법에 대한 전속 사용권을 지닌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보수가 갈등론적 시각과 오랜 기간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갈등론을 설파하고 변증법적 역사 진화를 이루기 위해선 사실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대상이 ‘거악’이어야 한다. 상대가 조커와 같은 악당이어야 배트맨이 도시 전체를 부숴 가며 타진할 명분이 생긴다. ‘조커와 같은 악당’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사회에 오로지 해악만 끼치는 절대 악이어야 한다. 둘째, 조커 하나만 제거하면 사회 문제 전부가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온갖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여야 한다. 사교육, 건설, 연구개발 등 ‘이권 카르텔’ 장본인으로 지목된 집단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을 장관마다 직을 걸 정도로 사회에 오로지 해악만 끼친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참에 이 집단을 베어서 없애 버리면 축적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두 질문 모두를 선뜻 긍정할 수 없는 건 앞서 진보 정권에서 적폐청산으로 시작해 조국 사태를 거치는 동안 정·반·합이 아니라 정·반·정·반이 무한 반복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쯤 겪었으면 ‘합’의 경지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변증법적 역사의 진화란 그저 이상일 뿐이란 점을 인정해야 할 것도 같다.

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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