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갑의 뉴스 아이] “동급생 폭행도 학생부 적는데 교권 침해를 기재 안 하면 말이 되나”/논설위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계가 초비상이다. 교사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교원생존권 보장을 외친다. 교육단체들도 이구동성으로 교권 회복을 강조한다. 모두 전례 없는 일들이다. 교권 회복과 미래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 회복 이후 수업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졌던 인터뷰 모습. 홍윤기 기자

-요즘 교권 회복 문제로 정신이 없을 듯하다. 어떤 심경인지 궁금하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최근 10년 새 교육이 너무 무너졌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변화의 계기로 만들면 교육 기반이 강한 만큼 교육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교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교육 현장이 무너진 원인은 뭐라고 보나.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 있게 정립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지난 10년 새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교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됐다.”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 대국민 인식제고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

“법제화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세 교육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저와 국가교육위원장, 시도 교육감, 교원단체장, 학부모, 학생, 현장 교원 등 교육계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적인 교권 회복 프로젝트다.”

-학부모 프로그램도 있나.

“현재 학부모 교육은 형해화됐다. 제가 10년 전 장관직에 있으면서 ‘학부모 교육과’를 만들었는데 없어졌더라. 지금은 디지털소통팀에서 맡는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과 별개로 학부모들이 학교 일에 더 참여하고 교사와 더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가 학칙을 읽었음을 확인하는 방안, 공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방안 등 여러 수단이 가능할 것이다.”

-교권 침해로 학생이 전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으면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학부모의 소송제기 가능성 등 우려도 있다.

“그만큼 의식을 한다는 것이니 학생부 기재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본다. 동급 학생을 때리는 행위는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교사에 대한 폭행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일인가.”

-교권 회복 이후에는 어떤 정책을 펴나.

“교권 회복 다음의 단계가 수업 혁신이다. 잠자는 교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교권 회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권 회복은 기반이고 거기에서 수업 혁신이라는 꽃을 피워야 한다.”

-구체적인 수업혁신 방안이 있나.

“제가 강조하는 게 하이터치(High Touch), 하이테크(High Tech)다. 암기와 이해 중심의 현행 시스템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듀테크를 활용, 학생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이테크)하고, 교사는 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학습 의욕이나 집중력 부족을 해소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는(하이터치) 교육을 하자는 개념이다. 수업 혁신을 해야 21세기가 원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계선상의 아이들’과 일반 학생들을 같은 공간에서 가르치는 게 현실이다. 경계선상의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부족한 건 아닌가.

“특수교육에선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분야는 못 늘리더라도 특수교육 분야 교사 인원은 늘리려 한다.”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 사업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뭔가.

“지난 1학기에 5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등 민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이 너무 좋았다. 오는 2학기에는 시범 운영을 8개 교육청으로 늘리고 내년 1학기에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체 초등학교의 40%인 2000개 학교에 도입한다. 이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5세까지의 유보 통합과 6세에서 11세까지의 늘봄학교 운영으로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하려 한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면 아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나.

“그렇다. 어릴 때부터 학습 중심으로 가는 건 굉장히 안 좋다. 늘봄학교가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현장에서 늘봄 운영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던데 안타깝다.교사들에게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는 것이니 선생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하는 것으로 매년 40개 학교씩 5년간 총 200개 학교에 실행하려 한다. 한 곳당 평균 300억원 정도 소요된다. 학교에 수영장을 짓게 되면 8개 레인 중 절반은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 통합) 문제는 얼마나 진척이 됐나.

“연말까지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가 넘겨받는다. 이후 유보 통합에 따른 교사 자격, 양성체제 개편 등을 담은 통합모델 시안을 발표한다. 현장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다.”

-2025년 3월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던데 잘 되고 있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이 이달 말에 나온다. 이후 개발사들이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모의고사 기출문항이나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학습 콘텐츠를 부담 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대학 개혁 작업은 어떤가.

“어느 분야보다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올해의 경우 15개 대학이 예비선정된 상태다. 10월 말에 10개 대학을 최종 확정한다. 글로컬대학은 2026년까지 모두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지정되면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한다. 해외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도 얼마 전에 내놨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을 위한 조치다. 유학생 질 관리가 부실하면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로 내실을 기할 것이다. 사립대학 구조개혁법도 국회 통과 직전에 있다. 교육부 내 대학규제혁신국도 일몰국으로 운영한다. 규제 혁신이 끝나면 사라진다. 정부가 대학 운영에 간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글로컬대학 선정에서 탈락하는 대학들의 혁신은 어떻게 진행되나.

“글로컬대학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전체 166개교 중 65%인 108개 대학에서 94개 혁신안을 냈다. 과감한 혁신 의지와 이를 구체화할 방안까지 제시해 놀랐다.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혁신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려 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고 10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다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복귀했다. 취임 일성은 교육 대전환을 통한 교육 개혁이었다. 사회부총리로서 노동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많다. ▲1961년 경북 칠곡 출생 ▲1983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1990년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91~2004년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및 교수 ▲2004년 17대 국회의원(비례) ▲2009~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및 장관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