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예산 '4.1조원' 축소 집행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공공주택 공급 16개 사업 결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감액 집행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 공급사업에서 당초 예산보다 4조1000억원을 축소해 집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절반으로 줄였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공공주택 공급 16개 사업 결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감액 집행됐다. 전체 예산의 12.9%에 달하는 규모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으로 예산 9조5300억원에서 8조5217억원만이 집행됐다. 1조원 가량이 깎였다. 이어 통합공공임대 융자사업(7967억원) 통합공공임대 출자사업(5847억원)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375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예산이 줄어 공급 물량도 감소했다.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매입임대는 본예산 계획에서 4만13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으나 1만9453가구만 매입했다. 전년(3만4778가구) 대비 1만5325가구가량 줄어든 것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은 지원 목표가 22만3681가구였으나 실적은 21만8352가구였다. '국민임대(융자)' 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시 착공 물량이 1만2635가구였는데 2차 추경을 거쳐 5966가구 축소됐다.

공공주택 공급 예산 감액분의 1조8000억원 이상은 '기타 민간 예수금 원금·이자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층을 위한 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해 나라 빚을 갚은 것이다. 세부적으로 '분양주택 융자' 사업 6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532억원을 '기타 민간예수금 원금·이자상환' 등으로 조정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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