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보>전문가, "北 2차도발 한미일 신속 대응 강력대응 모색해야"

-지난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북핵 공조 강화 공약 의식한 도발
-반길주 "안보리 결의위반 메시지 강력 발신해야"
-반길주 "한미일 기존과는 차별화된 대북 정보공유 해야"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낙하한 지 15일 만인 2023년 6월 16일 인양됐다. 사진은 합참이 공개한 발사체 잔해. [합동참모본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은 남쪽방향으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5월말 1차 발사때도 일본 정부측에 발사를 예고한 이후 예고기간내 발사했지만, 실패해 동해상으로 추락한 바 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지난 5월 31일 이후 85일 만이다.

이에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북 공조 강화 재천명을 시험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의 공조속에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거듭 강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전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 예고는 UFS에 타이밍을 맞춘 도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북한의 위성발사체 예고는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체가 전격가동된 후 첫 번째로 직면한 공동대응 과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짚었다.

반 교수는 "한·미·일의 대응이 예전과 유사하면 북한의 도발이 사실상 성공하게 되는 셈이고, 한·미·일의 대응이 과거와 확연히 차별화되면 북한은 기존의 도발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울러 "한·미·일은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위반이라는 대외 메시지 발신 뿐 아니라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 진행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대북 정보공유 수준의 차별성을 현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보는 아니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전략정보 공유 수준을 대외에 과시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이 위성발사체 준비에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심리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성발사체가 비행하는 궤적에 있는 해상에서 치밀한 대북 연합작전을 펼치고 관련 비행정보를 실시간 분석함으로써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북 강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 탐지-추적-요격하는 모든 단계가 포함된 대응조치가 실제적 작전 또는 최소한 시나리오 기반 작전이라도 한·미·일 대응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