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맞춰 북한 위성 발사 재시도...한미일 협의체 첫 가동되나

나연준 기자 최동현 기자 2023. 8.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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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기간 첫날인 24일 대통령실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위성발사가 이루어진다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군 당국도 북한 내 위성 발사시설 등 주요지역에 대한 추적, 감시활동을 이어가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관계부처간 협력해 정보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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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4일 0시부터 31일0시 사이 위성용 로켓 발사 예고
대통령실 "예고 기간 내 언제든 쏠 수 있어…예의주시"
16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지난달 말 서해에 떨어진 북한 우주 발사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2023.6.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기간 첫날인 24일 대통령실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예고한 기간 내에는 언제든 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계속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위성용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앞서 '5월31일 0시부터 6월11일 0시 사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일본 해상보안청 등에 통보한 뒤 5월31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을 쏴 올렸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예고기간 첫날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국방부, 국정원,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으며 대비태세에 나섰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성발사가 이루어진다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한미일 3국은 정상은 지난 18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연내 가동하고 연 단위 3자 훈련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 안보협력 기반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한미일 3국은 3가지 문건을 채택했다. 그중 하나인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한미일이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이나 도발,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등을 조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단 판단 기준은 '각국의 이익'에 따른다.

만약 북한의 위성발사가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도발이 한미일 각 국가가 위협 또는 도전이라 판단한다면 '협의에 대한 공약'에 따라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이 긴밀하게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3국 정상이 공동 메시지 등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군 당국도 북한 내 위성 발사시설 등 주요지역에 대한 추적, 감시활동을 이어가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쏴 올릴 경우 5월 말 발사 시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해상에 떨어진 그 추진체 등 낙하물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해상엔 북한이 위성 발사용 로켓을 발사할 경우 그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전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도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 발령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관계부처간 협력해 정보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이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계 감시나 전국순시경보시스템에 따른 대피 정보 발령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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