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무역장벽 돌파구 될까' 산업계 기대감

CFE 확산 가능성에 주목
"국제 통용땐 납품사와 협상에 활용"
'발등의 불' RE100 수준까진 먼 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국 주도로 무탄소에너지(CFE) 인증제도를 만들어 국제 통용 기준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산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CFE 인증서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탄소저감 수단이 된다면 RE100(재생에너지 100%),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다양한 탄소 무역장벽 상황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무탄소에너지(CFE) 포럼 출범식에서 주요 관계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사진=산업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위주로 이뤄진 국내 산업계에선 현 탄소 무역장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볼보 같은 유럽 자동차 기업은 소재·부품 협력사에 당장 2030년 전후까지 100%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만 사용하라며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올 10월 CBAM을 시행하며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은 43테라와트시(TWh)로 상위 5대기업의 전력 사용량(48TWh)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대폭 늘리려도 국토 면적과 일조량, 풍량 등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대형 석탄·가스화력발전소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력 계통망도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대폭 늘리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해 RE100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은 차치하고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CFE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면 납품사와의 협상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효에 대한 우려도 있다. RE100이나 CBAM 같은 탄소 무역장벽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인데, 현재로선 한국이 주도하는 CFE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언제쯤 확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선 장기적으론 CFE 확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RE100을 맞추기 위해 ‘올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국내에선 CFE 기준을 맞추고, 외국에선 RE100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면서 “당장은 세계적으로 반(半)강제가 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을 늘리고 EU 등의 탄소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앞으로 CFE 확산에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고 언급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