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기초 연금 늘리자는 법안이 23개나 됩니다

65세 이상 모두 주면 40조 늘어… 나랏빚 1000조 의원들은 모르나
결국 국민에게 청구서 날아와… 법안의 재원 조달 방안 의무화를

기초연금연대 회원 등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가진 생계급여 삭감 규탄 기자회견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8.22/뉴스1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 쌓여있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3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30만원 남짓 주는 지금도 재정 부담이 크지만, 하나같이 더 늘리자고 한다.

기초 연금에 들어갈 돈은 가만히 둬도 무섭게 불어나게 된다. 올해 637만명에게 22조원 넘게 지급된다. 2014년에는 435만명에게 7조원 정도였다. 2030년에는 40조원쯤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급격한 고령화에 지급액 인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2014년 도입할 때는 기준 지급액이 월 최대 20만원이었는데 2018년 25만원으로 오르고, 2년 전부터는 30만원이 됐다. 40만원도 코앞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생각이라고 하고, 야당은 더 서두르자고 한다.

개정안 23개는 “각종 감액 폐지해서 대상자를 늘리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주지 말고 중앙정부가 100% 떠안아라. 아예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자”고 한다.

기초 연금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연금 등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으면 감액한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깎는다. 그래도 22조원이 넘는데 그런 장치들을 제거하자는 개정안이 10여 개나 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배려, 기초 연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은 일리가 있지만, 다들 재정 부담이라는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며 법안이 발의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0%인 16개를 발의했는데 그중 3개는 “65세 이상이면 모두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자”고 한다. 노후 빈곤의 위험이 크지 않은 소득 상위 30%에게도 다 주자는 것이다.

2021년 9월 고영인 의원 등 15명이 발의했고, 올해 3월에는 김남국 의원 등 10명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부터 시행하자고 했다. 국민연금 감액, 부부 감액도 다 폐지하자고 한다. 이러려면 내년부터 5년간 총 46조8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2028년에는 기초 연금 대상자가 1220만명이 된다.

그래도 부족하다 싶었던 모양이다. 두 달 뒤인 지난 5월에는 김경협 의원 등 11명이 “노인에 대한 복지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술 더 떠서 65세 이상 전면 지급을 2년 앞당겨 2026년부터 시작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1조원쯤은 가볍게 아는 배포 큰 의원들. 이들의 입법에 브레이크가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가운데 시행 후 5년간 1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이 50개를 넘는다.

이 지경이라 의원 입법도 정부 입법처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나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예컨대 ‘10만원씩 나눠드립니다’라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치자. “부가가치세를 조금 올리자”고 하든, “00 지역 공항 건설을 몇 년만 미루자”고 하든 재원 대책을 첨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거나 지역 사업을 미루자고 하면 표가 떨어질 테니 섣불리 퍼주기 법안을 꺼내 들지 못할 것이다.

한 경제계 인사는 “그래도 대한민국 의원님들 못 막을 것”이라고 했다. “10조원 현금 복지하겠다고 10조원 적자 국채 찍어 재원 마련하자고 할 사람들”이라고 했다. 의원들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제대로 따져볼 일이다. 의원들이 늘리고 퍼주는 법안을 쏟아내면서 민생 법안이라고 하겠지만, 계산서와 청구서가 어디로 가겠나. 의원실이 아니라 집집마다 날아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