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기본급 올려준다더니… 예산 모자라자 수당 줄여

올 초 경정급 이하에 2% 인상… 예산 편성 안해 500억원 ‘구멍’
초과근무 줄이는 등 인건비 절감
전체 급여는 오히려 줄어들기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할 것”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올해 정부 방침에 따라 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인건비 수백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해경은 출동 함정 축소와 초과근무 등 각종 수당을 줄이며 부족한 예산 메꾸기에 나섰는데, 일선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올 1월부터 경정 이하 계급 직원들의 기본급을 약 2% 인상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경찰과 해경,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의 기본급을 검찰직과 같은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기본급은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 1호봉 기준으로 보면, 월 171만5000원에서 177만 원으로 5만5000원 올랐다. 해경 내 적용 대상인 경정 이하 계급은 약 1만2000명으로, 전체 정원(약 1만3000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갑자기 기본급이 인상되면서 해경에서는 올해 100억∼120억 원가량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 뒤 기본급 인상이 이뤄지면서 인상분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기본급 인상 부족분과 초과근무수당 예산 등을 모두 합쳐 올해 약 450억∼500억 원의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해경의 총 인건비 예산은 8894억 원이다.

이 때문에 해경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메꾸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비상상황이 아닐 경우 함정 경비구역을 조정해 함정 유류비와 출동 인력 인건비를 줄이는 게 대표적이다. 함정 1척당 1개 경비구역을 맡던 방식에서 함정 1척이 인근 2개의 경비구역을 함께 감시하도록 해 함정 운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함정 출동이 줄어들면서 유류비와 함께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함정 인력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해경은 또 일선 파출소 등에서 교대 시 이뤄지는 업무 인수인계를 서면 방식으로 전환해 대면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30분의 초과근무를 줄이는 등 초과근무수당 절감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인건비 절감 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비함정에서 근무 중인 한 해양경찰관은 “기본급은 조금 오른 반면 출동 횟수 감소로 수당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 전체 급여는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며 “함정 1척이 여러 경비구역을 맡다 보면 당연히 감시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양경찰관은 “상부에서 기본급을 올리면서 갑자기 수당을 줄인다고 하니 현장만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백억 원의 예산을 한 번에 추가로 편성하기 어려운 만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일선 해양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인건비 집행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