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화숙 재생원 직권조사, 인권침해 규명 첫발

진실화해위 집단수용시설 첫 사례…진상 밝히고 합당한 보상 이뤄져야

부산 최초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과 재생원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1, 2기를 통틀어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 조사는 처음이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 사하구에 실존했던 부랑아·부랑인 수용시설로 구타와 강제노역,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조사 대상자는 진실규명을 신청한 7명, 형제복지원 등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신고자 28명, 자료조사로 인적사항이 확인된 308명 등 총 343명이다. 본지가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한 지 10개월 만의 성과로, 피해자들에게도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1960~70년대 벌어진 이 사건은 진상규명 기회가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게 아니다. 1970년대 초반 시설 탈출자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마리아수녀회 이사장이었던 소 알로이시오 신부가 실태를 고발했고, 시설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표에게 최종 벌금형을 내리는 데 그쳤다. ‘사회사업에 많은 공로가 있었던 점’을 감형 사유로 든 판결문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다. 지난해 말 본지 보도로 사건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워낙 오래 전 일이라 자료가 희박하고 생존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없지 않았으나, 당사자를 비롯한 각계 노력으로 진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굶주림과 죽음이 일상이었던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핏물이 맺혀 있다. 10대에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수년간 혹독한 시련을 겪었는가 하면 모자가 동반 입소해 생이별을 당하기도 했다. 희생자 중엔 멀쩡한 부모와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였으니 치외법권이 따로 없었다. 뒤늦게 납치 사실을 안 부모가 시설을 찾아와 아이를 찾는데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수용자가 많을수록 지원금을 타내는데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인권이란 애초 존재할 수 없었다. 사회사업이라는 너울을 쓴 탐욕, 국가와 지방정부의 묵인과 방조가 합작해 빚어낸 비극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피해 사실을 국가로부터 확인받기까지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미 중장년에 접어든 피해자 연령을 고려한다면 영화숙·재생원도 조사가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이미 알려진 곳 외에 칠성원 덕성원 등 비슷한 시설이 부산에 많았다. 이들 기관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 피해 증언도 있다. 영화숙·재생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부랑인 보호를 명분으로 감금을 일삼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는 건 당시 정부와 부산시 복지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다. 부산시는 진실화해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진실화해위 역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게 진정 이 사회가 그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