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산 생태계 지킬 촘촘한 오염수 대책 내놔야

소비 위축으로 업계·어민 생존 위기…정부, 국민 불안감 덜고 피해 지원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부산을 비롯한 국내 수산업계와 어민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방류되는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상관없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수산물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수산업계는 수산물 소비 감소를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악몽을 겪은 바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부산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본산 명태와 갈치 거래량은 각각 94.2%, 97.2% 줄었다. 2013년 원전 오염수 누출 때는 국내 전통시장에서 40%,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 각각 20% 수준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했다.

오염수가 본격적으로 방류되면 그나마 유지되던 우리 수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부산녹색소비자연대가 수산업 종사자 101명을 대상으로 오염수 방류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로도 알 수 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경영·사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다. 게다가 54.5%는 최근 두 달간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다. 수산업계가 백척간두에 놓여 있으나 정부의 구체적 대책은 미흡해 답답할 따름이다. 부산은 국내 최대의 원양어업과 근해어업 기지로 대표되는 수산업 중심지이다. 수산업 관련 사업체 수 2만6000개, 종사자 10만 명에 달하는 경제 핵심축이다. 직원을 줄이고 어선을 처분하려는 선주들도 있다고 하니 수산업 고사 위기는 현실로 다가 오고 있는 셈이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어업과 수산업만 영향받는 게 아니다. 관광 분야와 지역경제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해수와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전국 43개 수산물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신속 검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지 손에 잡히는 대책은 부족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국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해 2021년 11월 300억 엔, 지난해 11월 500억 엔 등 총 800억 엔의 기금을 확보했다. 우리 돈으로 74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300억 엔은 오염수 방출 이후 소비가 급감할 경우 수산물 판로 확대, 수산물 매입 후 냉동 보존 사업 등에 투입된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대책으로 올해 36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대부분 수산물 비축과 판로 확보 등에 배정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정의당은 수산물 소비 감소를 비롯해 방사능 검사와 행정인력 투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일본 정부에 구상권 소송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염수 피해 우려를 괴담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산 생태계를 지킬 현실적 대책을 내놔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