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도시혁신구역 도입 지역균형발전 저해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사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혁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6일 민간이 개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도시규제의 제약을 벗어난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이는 일종의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반발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례로 정부 발표에는 그간 민간 주도의 과잉 개발 경고가 있었던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가 특정적으로 언급돼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면서 “도시 개발 성과를 마치 ‘트로피’처럼 여기는 현 정권의 과도한 탐욕,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빈곤한 공공정책 인식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과 조화를 외면하고 투기금융과 손을 잡기 위해 국토계획법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의 요인을 늘려주는 것이 지역소멸위기의 가속, 헌법정신인 균형발전의 저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