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폐광기금 취소소송 2심 판결 또 연기

내달 20일 선고 예정

속보=당초 23일 예정됐던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본지 7월 19일자 웹)이 내달 20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내달 20일을 변론기일로 잡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예정했던 선고일을 7월 19일과 8월 23일로 두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또 다시 연기했다.

강원랜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원랜드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서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지난 6년(2014~2019년)간 강원도에 폐광기금을 내왔다.

도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강원랜드에 해당 기간 동안 과소 징수된 2250억원을 더 내라는 입장이다. 강원랜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