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 보류,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서울경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이를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윤리특위는 22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연기 주장으로 30일로 결정을 늦췄다. 김 의원이 소위 개회 직전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이 연기의 이유였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지만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는 5월 민주당을 탈당했을 때부터 예견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자진 탈당하면 1년 내 복당할 수 없어 공천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이 불쑥 불출마를 꺼낸 것은 징계를 피하기 위한 ‘정치 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과 김 의원이 청년층의 지지율 폭락을 막기 위해 ‘탈당 쇼’를 벌이더니 김 의원의 제명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 이후 ‘짤짤이 해명’을 한 최강욱 의원을 감싸고 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6월 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재심 신청 접수 이후 1년 2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4년의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윤리특위의 김 의원 징계 보류가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제13~21대 국회 35년간 발의된 의원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고작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64.7%) 철회(16.0%), 부결(9.2%) 등으로 효력을 잃었다. 국회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러니 여야 의원들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잘못과 의혹을 덮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의 이권 카르텔 형성’ ‘가재는 게 편’ 등의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국회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