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취수원 이전 지연 ‘물값 셈법’ 복잡

춘천시·수공 당초 2020년 전망
준공 이전 5년 사용료 지급 협약
완료시기에 납부 적용시점 달려
물값 논란 재연 여부 관심 집중

당초 2020년 완공예정이었던 소양강댐 취수원 이전 사업이 2025년이나 돼야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준공 이전 5년으로 정한 물값납부기한을 두고 양측의 눈치싸움이 치열, 물값 논란 재연 가능성을 두고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2018년 6월 안정적 맑은 물 공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양강댐에서 소양취수장까지 취수관로(2.7㎞)를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됐다. 양측은 당시 2018년 착공,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국비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됐고 2021년 단수 사태까지 터지면서 관로를 교체해야 했다. 여기에 수열에너지클러스터 공사까지 겹쳐 가압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사업 예산 역시 155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증가, 춘천시와 K-water는 올해 2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협약 내용을 변경했다. 춘천시는 2025년쯤 취수원 이전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보다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물값 납부 시점을 두고도 춘천시와 K-water간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춘천시는 2018년 당시 K-water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2018년부터 과거 5년치의 물값을 납부하기로 했다. 당시 미납 물값은 25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춘천시는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물값 70억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해당 물값은 지난 4월 42억원을 끝으로 모두 정리가 됐다.

문제는 취수원 이전 이후 과거 5년치의 물값이다. 양측은 2018년 협약 당시 취수원 이전사업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의 물 사용 비용을 6년 동안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2018년 상반기 이후의 물 사용에 대해서는 물값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취수원 이전 완료 시기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2025년 완공이라면 춘천시는 2021년부터 발생한 물값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2018~2020년까지의 3년치 물값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완공 시기에 따라 물값 납부 적용시점이 달라지는 셈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물값 납부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취수원 이전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