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무용지물 인사청문회

헌정 사상 첫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26일 열렸다. 청문회 대상은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 당시 청문 대상은 총리뿐이었다. 한나라당 등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당적 변경과 말 바꾸기, 부동산 투기 의혹, 5공 정권 참여 전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이 후보자는 찬성 139표, 반대 130표로 아슬아슬하게 총리 인준을 통과했다.

인사청문회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어 도입됐다. 2003년 1월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 수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2005년 7월에는 국무위원(부처 장관)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2006년 2월에 열렸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참석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청문회와는 별개로 임명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39건 중 16건(41.0%)으로 역대 최고다. 39건 중 18건만 채택됐다. 국회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대체로 증가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6.2%, 김대중정부 12.5%, 박근혜정부 14.9%, 이명박정부 23%, 문재인정부 28.7%였다. 그만큼 진영 정치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결국 시한인 지난 21일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금명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가 정파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양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안 마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