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 사건 다룰 군 검찰 수사심의위 구성

임성재 2023. 8. 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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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사건의 민간경찰 보류 지시에 불응했다는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향후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국방부는 제2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모레(25일) 오전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정당한지 외부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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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사건의 민간경찰 보류 지시에 불응했다는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향후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국방부는 제2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모레(25일) 오전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10여 명 규모로,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정당한지 외부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을 받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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