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 원·GTX-A 조기 개통, 내년 예산에 반영"

나혜인 2023. 8. 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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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만 0세 아동 부모급여를 백만 원으로 올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추진하는 내용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약자를 지원하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른바 '건전 재정' 기조 역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예산안 편성을 매듭짓고자 머리를 맞댔습니다.

약자 복지 강화와 미래 투자, 일자리 창출과 국방·안전·법치 등 국가의 기본 기능 수행을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민생예산의 경우 아이 돌봄과 저소득층 대학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70만 원인 0세 아동 부모급여는 백만 원으로, 만 1세 아동 부모급여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동당 2백만 원 상당인 첫만남이용권을 다자녀 가정에는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는 최대 4백만 원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소득 1구간에서 6구간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해서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지역별 역점 사업 예산 또한 두루 반영했습니다.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 조기 개통,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등이 내년도 나라 살림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당정은 다만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명확히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빚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기 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김광현 온승원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김진호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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