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美, 무기한 유예 가능성"

닛케이 '연장방침 확정' 보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해당

미국 정부가 한국·대만 기업에 적용했던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1년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뿐 아니라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오는 10월 기한이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미 상무부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수출통제 조치 발표 이후 미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혼란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개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1년의 기한 동안 장비 도입이 가능해졌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유예조치가 적용되는 1년이라는 기간이 중국 내 생산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측에 유예조치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지난 6월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반도체 업계와의 회동에서 유예조치를 연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던 바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유예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이 같은 유예조치가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동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미국의 이 같은 유예 방침은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것이 내년 미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