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검찰 '소환 신경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은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넘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출석하라 오늘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내일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오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30일에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일정에 따라 조사 진행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언제 가겠다고 하면 검찰이 그걸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라는 이유로 검찰의 소환 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게 말하는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아닌가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 의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것은 끌려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스케줄대로 가는 것들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으름장 놓듯이 나 이때 아니면 안 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지적하는 것처럼 결백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스케줄대로 따라주시되 과거의 소환 때처럼 그냥 서류만 내고 묵비권 행사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본인이 골라서 가듯이 하는 것은 저는 본인이 내려놓겠다고 하는 특권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바로 방탄 프레임 속내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특권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일반인들이 만약 조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날짜를 지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반인들도 변호인을 통해서 담당 검사 측과 일정 조율합니다. 왜냐하면 못 나가는 날짜를 주는데 그 날짜에 생업이 있는데 그거 조율해야죠. 그러면 조율이 됩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예요. 특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는 일정들이 많습니다, 당무가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검찰이 고약한 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다음 주에 소환한다고 툭 던져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율이 안 들어온 거예요.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대표실에 전화를 해서 언제가 시간이 되느냐. 그러면 다음 주면 며칠이냐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검찰 보니까 30일날 나오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는 그때는 일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증거가 차고 넘치니 내가 24일날 가겠다, 그때는 일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저는 왜...

[앵커]

당장 내일 가겠다는 것은 내일만 일정이 없다는 겁니까?

[서용주]

물론 그런 부분들은 검찰 자체가 너무 무도하게 고약하게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갈 테니 내가 조사를 피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정치적인 함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검찰이 지금 백현동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또 쌍방울로 다섯 번째 소환을 합니다, 야당 대표를. 야당 대표가 무슨 어디 편의점에서 사는 과자도 아니고요.

그냥 검찰에서 부르면 부르는 대로 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조율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또 불체포특권 다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탄국회를 우리한테 오명을 씌우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검찰이 신중하게 처신하면 되는데 검찰도 감정적이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정면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올해 다섯 번째 출석이 될 텐데요. 최근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청은 정치행위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는 꽃놀이패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수까지 듣고 오시죠. 꽃놀이패의 화투게임 이런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사실 회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9월 되면 정기국회 계속 이어질 텐데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그거죠. 검찰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나가는 겁니다, 조사를요. 그래서 충분히 조사했고 압수수색도 다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피의자 입건도 쌍방울도 됐잖아요. 그러면 영장을 청구해서 실질심사를 받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정기국회까지 늘이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비회기 때 쳐서 영장심사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하고.

[앵커]

이미 임시국회가 본회의가 열리면.

[서용주]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정기국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자꾸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니까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탄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계속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도 법사위 출석하면서 여러 명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받아쳤더라고요.

[김재섭]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과 각을 가장 많이 세우는 의원들이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약간 거친 발언들을 이어가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 대표 자리에 와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강성 팬덤인 개딸들의 화풀이를 해 주기 위해 저 자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감추기가 어려워요.

어떤 법리적인 질문이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도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버럭 화를 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대표로 앉아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강성 팬덤들 화풀이, 분풀이해 주러 나온 느낌이 들어서 아마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정 팬덤의 대표로 바라보다 보니까 저렇게 거친 발언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이런 설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오늘 굉장히 관심을 받는 뉴스가 있어서 이거 짧게 다뤄볼 텐데 최근에 흉악범죄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오늘 종합대책들을 발표하면서 어떤 대책을 얘기했냐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이게 치안 공백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고요. 러나 또 군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헐값에 청년을 쥐어짜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요, 이 정부가. 예전에 보면 킬러 문항처럼 막 던지는 거예요. 의무경찰이 없어지게 된 것은 지원했던 자원들이 사라지면서 퇴색돼서 그게 의무경찰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의무경찰들을 강제로 징집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급하니까 그냥 언 발에 오줌 누듯이 그냥 덜컥 내놓는 거예요. 의무경찰이 생긴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든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앵커]

좋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서용주]

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잘못하다가는 의무경찰 부분에 있어서 강제징집까지 가는 이상한 기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역 입대자수도 줄고 있어서 국방부하고 협의도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치안 공백을 메우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물론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강력범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떠한 방식이든 모든 방식이든 다 동원해서 국민 불안을 잠식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주신 대로 의무경찰이 폐지되게 된 경위가 말 그대로 사람이 없어서 거든요. 그런데 없는 사람을 어디서 꿔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없는 사람이 어디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밖에 훨씬 더 다양한 차원의 대응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적극 검토 차원에서 나온 거니까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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