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야 '오염수' 공방 격화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내일 1시부터 이변이 없는 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도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이런 정부 비판까지 나왔어요.

[김재섭]

이재명 대표가 태평양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인용하신 것 같은데 태평양전쟁에서 당시에 일본의 상대국이었던 영국이랄지 미국이랄지 독립 직전의 필리핀이랄지 이런 나라들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일본이 그 나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도 격화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캐나다, 실제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닿는 모든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태평양전쟁으로 치환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과격한 언어를 쓰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 같은데 태평양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인식도 사실 맞지 않고요. 그리고 해당 국가들, 태평양 국가들 역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선동적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캐나다, 먼저 해류가 가는 나라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해 주셨어요. 여당은 야당이 자꾸 반일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서용주]

반일 공포 마케팅,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뭘 저희가 팔라고 하나요? 민주당 팔 거 없습니까? 팔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일본이 내일 오후 1시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서 돌아오자마자 일본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 고작 이겁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님 뭐 가지고 오셨어요? 궁금해했더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져오셨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들은 여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만 볼게요. 지금 미국, 캐나다, 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아직 불안함에 대해서 완전무결한 과학적 근거에 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 대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야당이 이렇게까지 민생을 돌봐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잘못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서 규탄할 때입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비맞고 가서 규탄하는 거. 제발 좀 국정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생산적인 일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도 지금 국민들 걱정을 정부는 도외시하고. 원래는 정부 여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왜 야당이 나와서 저렇지만 지금 비를 맞으면서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화면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오늘 저녁이었죠. 오늘 저녁에 저렇게 촛불집회를 우비를 입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국민의힘은 또 정부 대응 방안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촛불집회에 서용주 부대변인님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한 1000명 정도 참석했다.

[서용주]

거진 그 정도 참석했습니다. 대규모로 많은 시민들도 당직자들도 있었지만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규탄대회였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너무 걱정스러워서 끝까지 자리를 다 지키셨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내일 방류가 되면 더 큰 어떤 그런 반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재섭 위원장님, 민주당은 주말에 광화문 집회도 한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총공세에 들어갈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섭]

무능한 야당의 표본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민주당이 169석, 168석. 정말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장외투쟁을 통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 많은 의석수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야당이거든요.

게다가 이를 통해서 친일정부니 하면서 굉장히 노골적인 국내 정치용 프레임을 많이 걸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잘 안 빠지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이렇게 장외 투쟁을 하는 데 큰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현수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달 전부터 비슷한 현수막을 계속 걸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렇지만 이 오염수 방류건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나 정부 여당의 국정 동력들이 상실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께서도 이미 이것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어떤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잘 안 와닿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드러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탓에 국회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의석수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 저렇게 비가 오는데 나와서 장외 투쟁을 해야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외집회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의원들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방류 전, 일본이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는 이것은 어디에 얘기한 것이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일본 편 그만 들고 국민을 지켜봐달라. 왜 계속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방류 전이에요. 그런데 방류가 결정된 후에는 뭘 해야 하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게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를 묵인하고 방조해서 방류하게끔 해버렸고요. 심지어 기시다 총리가 우리 한국 정부를 배려해서 빨리 방류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방류 후에는 무엇을 해야겠어요?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이 IAEA 보고서가 과연 정말 과학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완전무결한 건지를 검증해내야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냐면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이걸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이 불안함 때문에 수산물을 사먹지 않는다거나 또 생활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것들을 야당이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그냥 과학적으로 믿는다. 하지만 찬성은 아니다, 해괴논리한 그런 논리만 얘기하고 있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당장 내일 방류가 되면 수산업자들, 가게들, 김밥집, 미역, 다시마 다 안 먹게 되게 심리적 소비가 위축될 텐데 이런 대책은 하나도 없어 2000억 툭 던져놓고 어민 활성화 대책 하겠다, 이건 정말 국민을 경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는 이것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가야 할 문제예요. 제가 정말 진심어리게 말씀드리는 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얻을 거 없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늦지 않았으니까 머리를 맞대보자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정부 여당이 내놓은 2000억 예산 증액 카드,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소비 위축이다 이렇게 심리적 소비 위축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국민들도 사실 아직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은 맞는데 어떤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물론 위험성과 관련해서 이것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부 여당이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 역시도 당연히 그런 의무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2000억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위험하다, 잘못 뿌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한 것 이상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방류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은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건설적인 대안을 내놨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거 위험하다, 큰일났다, 핵 오염수다라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들을 안 했거든요. 그래놓고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2000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여당이 2000억 예산을 증액하는 것 말고도 중요하게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어업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기초산업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획량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매입에 있어서의 꼼꼼한 관리감독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완화해서 실제로 우리 어민들이 수산물들을 사고팔고 또 어획하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편함을 걷어내겠다라는 약속도 오늘 동시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 2000억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밖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내지는 규제 완화가 같이 더불어서 가기 때문에 조치가 지금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인데 여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적절치 않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서용주 부대변인님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용주]

김용민 의원의 개인 의견이겠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됨으로써 정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탄핵을 주장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서 김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 중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이 대안 제시를 해야 하죠? 일본이 얘기를 해야죠. 일본이 방류하면 일본이 책임지고 일본이 과학적 검증을 하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일본이 해야 합니다.

일본이 안 하면 누가 해야 하죠? 윤석열 정부, 정부 여당이 일본에 요청을 해야 하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요청을 하라고 했더니 국민 세금으로 홍보영상 만들어서 일본을 대변하듯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합니다라는 홍보영상이나 만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김용민 의원 자체도 탄핵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탄핵의 단어는 옳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 김용민 의원께서는 국민들, 더러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감이 있는 국민들에게 심정적 탄핵을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것이죠. 법률적인 어떤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구성요건도 안 되고요, 맞지도 않지만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일본 편만 들고 일본의 출장소냐라고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당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앵커]

심정적 탄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글을 보면 168석으로 탄핵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심정적 탄핵이면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계셨어야 하는데 말로도 하시고 SNS에 쓰신 거면 진짜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저는 그게 드러났다고 보고 이번에 김용민 의원 입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밖에 소위 극단적인 인사들 가운데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났느냐면 과거 2018년에 국민의힘 전신 전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고 나서 광화문 집회를 나가서 문재인 탄핵을 외쳤던 그때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장외집회를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의석수 굉장히 많은 야당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집권 여당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야당이 불과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는 지금에 저렇게 장외집회를 하면서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능한 야당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 그 아주 닮아 있는 모습이 바로 2018년의 자유한국당의 모습, 문재인 탄핵과 장외집회를 밥 먹듯이 했던 그때가 저는 떠올라서 과연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저 정도 의석수를 받을 만한 역할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서용주]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용민 의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입장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의 주장이고 그걸 반대하는 것도 김종민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 개개인 의원의 생각으로 받아들여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오늘 외통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정부 입장은 방류는 문제가 없는데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질문이 꽤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 혹은 필요하면 대통령이 명확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저는 오염수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대답을 하고 싶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자주 이야기하는 모호성이라는 게 외교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모호하게 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은 얻어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캐나다가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의 우려가 있으니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분명하며 지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방류를 멈추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 수 있을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외교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성과들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100%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지만 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 정부가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잘 전달하는 창구 하나 정도는 됐었으면 했었습니다.

[앵커]

서용주 대변인께 질문드릴 텐데 여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 입장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또 전 정부 씨가 나왔습니까? 오염수까지 전 정부 씨를 가져오면 무능함을 어떻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데요.

[앵커]

왜냐하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과학적 검증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서용주]

그게 단편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단편적으로 안보실장인가요, 누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맥락은 아예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되, 과학적 검증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금 정부 여당에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까? 왜 입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집주인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 책임도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방류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를 들면 찬성한 적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찬성을 하면 정부도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말에 찬성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논리 자체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일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언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나 보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 정부가 일본에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지. 정말 국민이 먼저인지, 일본이 먼저인지 오해하게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는 입장 변화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1시에 방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현지에서도 긴장감이 도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정치권 대응, 그리고 정부의 어떤 대응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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