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해옥 할머니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기각에 항고

[KBS 전주]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 공탁금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항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다른 민사부에 배당해 배상금 공탁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앞서 전주지법은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공탁 불수리 결정과 이의신청 불수용 결정에 이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 3자 변제를 할 수 없게 한 민법을 근거로 정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