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경 부활 추진…“범죄 구조적 요인 해결도 노력”

[앵커]

정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라며, 비상한 각오로 예방하겠다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순찰 인력 확보를 위해 넉달 전 폐지됐던 의무경찰제 부활도 추진됩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차별 범죄 대책으로 정부가 의무경찰제 부활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폐지됐던 의경 선발을 재개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다중운집 장소 외에 산책로 둘레길 순찰까지는 불가능하다며, 의경 8천 명 순차 채용 방안을 밝혔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거기(다중운집장소 범죄 예방)에 경력을 집중 운영하다 보니 산책로, 둘레길에서의 그와 같은 범죄가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저희가 가진 경찰력만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병역자원 감소가 의경 폐지 배경이었던 만큼 국방부와 협의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혹행위 만연'으로 인권위가 의경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어, 조직문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헐값에 청년들을 데려다 치안 공백을 메꾸려는 거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차별 범죄 대책으로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처벌강화 방안과 함께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등 예방책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것도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지만 '상대적 박탈감'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을 줄여나가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쌓자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원스톱 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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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