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하겠다"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 바로 다음날인 오늘(23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만남에 앞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사법부 시스템을 크게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금의 법원을 신뢰와 권위가 무너진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승진 제도로 기능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소속 판사들의 투표를 거쳐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이 판사들에게 열심히 일할 유인을 빼앗았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 후보자는 올 2월 대전고등법원장 이임사를 통해서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를 통해 법원 본래의 목적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평등 지향 조직이 된다면 정체와 퇴보를 피할 수 없다고 판사들 간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취임한다면 법원 행정 전반을 크게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기고를 통해 "법관은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은 법관 인사와 판결 경향 등에서 법원 보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최하늘·조수인)

박찬근 기자 ge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