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 → 100만원

당정, 예산 협의 “건전재정 유지”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 지원금을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들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부모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급여 지원금은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활동 보조를 강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도입하기로 했다. 24시간 통합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자유 활동을 지원하고자 1인당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키로 했다.

소상공인 및 농민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에너지, 고보험료 3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 대책도 담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 3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4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들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등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대학생 저리생활비 대출 한도는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은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북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 서울 노후 전동차와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개선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영남권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등 예산 반영에 합의했다. 충청권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구축, 세종 금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비,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강원도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목적의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을 합의했다.

문광호·이두리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