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月100만원, GTX 조기개통... 내년 복지·인프라 예산 확대

내년 만 0∼1세 아동에 대한 부모 급여가 최고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도 마련된다.

2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 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어난다. 대학생 생활비 저금리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커진다.

국군 장병의 복무 환경 개선 예산도 확대한다. 혹한에 대비하도록 전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한다. 한여름에도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얼음 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3대 부담도 경감된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료와 보험료 지원 대책도 추가로 마련된다.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내년까지 3조원 이상을 반영한다.

총선을 의식한 지역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가령 서산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사업 규모를 500억원 이하로 줄여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예타 기준인 500억원 이하로 사업 규모를 줄인 것이다. 2019년 예타 면제가 확정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각 지역 숙원 사업이 이번 예산안에 담긴다. 영남에서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을 반영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도 포함됐다.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 인력 양성 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 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이 결정됐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 산지 약용 식물 특화 사업 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에 예산이 들어간다.

수도권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각 광역 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요청한 사업들과 관련,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대표 사업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극도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점을 감안해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토건 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두고, 지자체의 무리한 SOC 사업을 비판한 여당의 종전 태도와 어긋나는 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놓고) 새만금 공항 등 전북도의 무리한 SOC 사업을 지적하면서 각 지역에 선심성 SOC 사업을 벌이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