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 보고서 입수‥1사단장 "사고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

신준명 2023. 8. 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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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 문건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지휘관으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해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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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 문건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지휘관으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해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또, 임 사단장은 7월 15일과 16일, 두 차례 협조 회의에서 지휘관들과 실종자 수색 작전에 대해 토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수색 작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간부들은 "수색 방법이 위험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변경을 건의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안전 장비가 필요하다는 포3대대장의 의견에도 별도 조치가 없었고,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장이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는 임 사단장의 작전 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전날 임 사단장은 복장 미흡을 지적하며 포병이 수색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부 현장 지휘관들을 선임 포병 부대장인 포 11대대장이 수색 작전 성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포병이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보고서엔 실종자를 찾으면 포상 휴가를 건의할 테니 열심히 수색하라며 지휘관들이 대원들에게 수색을 독려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는 임 사단장의 작전 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전날 임 사단장은 복장 미흡을 지적하며 포병이 수색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부 현장 지휘관들을 선임 포병 부대장인 포 11대대장이 수색 작전 성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포병이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보고서엔 실종자를 찾으면 포상 휴가를 건의할 테니 열심히 수색하라며 지휘관들이 대원들에게 수색을 독려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앞서 해병대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진술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지만, 장관은 하루 만에 돌연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해, 항명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737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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