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무자격 도면 업체'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

<앵커>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상당수는 무자격 업체가 도면을 작성한 거라고 저희가 얼마 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LH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는데, 건축사가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걸 숨겼다면서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따낸 건축사 사무소는 LH에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조도면 업무는 구조기술사를 거쳐 자격이 없는 업체에 재하청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전체 조사에서 철근이 누락된 20개 아파트 가운데서도 최소 6곳의 구조도면도 같은 식이었습니다.

[박홍근 교수/LH 인천 검단 붕괴사고 조사위원장 : 건축사는 구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간단한 건 할 수 있겠지만 고층건물 이런 건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그릴 수 없습니다.]

SBS의 보도로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LH는 무자격 업체를 포함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구조도면은 안전에 직결됨에도 발주처인 LH를 속이고 무자격 업체에 맡겨 부실을 키웠다고 본 겁니다.

철근이 빠진 20개 단지도 무자격 업체의 도면 작성 여부를 전수조사해 경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또, 무자격 업체에 도면 업무를 재하청 주도록 요구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자격 업체가 도면 업무를 맡은 사실조차 몰랐던 LH의 담당자들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발주처인 LH에 책임을 물을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는 LH에 대한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자격 업체 관련해 LH 내부자나 전관의 연루는 없는지 감사나 추후 수사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안상우 기자 as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