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과 '출석 일정' 두고 신경전

오문영 기자, 차현아 기자 2023. 8. 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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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검찰과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다음 주 중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이 대표가 "내일(24일) 당장 가겠다"고 응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다음 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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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검찰과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다음 주 중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이 대표가 "내일(24일) 당장 가겠다"고 응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조계와 민주당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로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검찰에 "내일(24일) 오전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도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 수원지검은 공지를 통해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23일)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재명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8월30일 출석을 요구했고,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다음 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표결 절차나 이 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겠다며 검찰에 비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 대표가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하며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30.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의 일정 조율 요구를 거부하자 즉각 브리핑을 열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특정 언론에 다음 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흘려놓고, 이제 와서 조사 준비가 안 되어 내일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와 관련한 더러운 언론플레이는 기어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마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년 넘게 수사하고,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찰이 조사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며 "이 대표의 내일 출석을 거부하고 30일 조사를 고집하는 검찰의 의도는 뻔하다. 비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이 대표는 네 차례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등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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