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임 시술비 지원,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 천4백 건 가운데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민원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시술비 지원사업 국가사업 재전환과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등 17건을 관계기관에 제안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