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한숨 돌리나…"美,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연장 방침"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한 대(對)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닛케이는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차관은 지난 6월 반도체 업계와 가진 회동에서 유예 조치 연장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 등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기술을 중국으로 반입할 경우 미 상무부의 별도 승인받도록 했다.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는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 당국을 설득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1년간 수출통제를 유예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유예 조치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기존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반입해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닛케이에 "미국 정부로부터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것은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4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겐 경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닛케이는 "(유예 조치 연장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약화할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만든다"며 "이는 대중 강경 일변도로만 갈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묘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