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민주주의 위해 ‘돌봄부’ 필요”…‘돌봄도시’ 기치 든 광주시

광주광역시·한국정치사상학회 23일 학술대회

지난 3월16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영구임대 아파트를 찾아 임형석 우리동네의원 원장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기존 사회경제 질서에서 배제된 돌봄이라는 가치에 주목하는 ‘돌봄민주주의’와 돌봄 현장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광주광역시와 한국정치사상학회(회장 김성호)는 23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돌봄민주주의와 돌봄도시 광주’를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희강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왜 돌봄민주국가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모든 인간은 아플 때, 장애가 있거나 노쇠할 때 돌봄이 필요하다. 하지만 돌봄을 받거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불평등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돌봄 책임을 분담하는 돌봄민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돌봄민주주의를 위해선 △돌봄이 명문화된 헌법 △돌봄을 주재하는 중앙부처(돌봄부) 신설 △시민 책임으로서 돌봄복무(돌봄책임복무제)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된 ‘돌봄교육’ △연금제도를 통한 공무로서 돌봄인정(돌봄연금) 등 5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돌봄민주주의와 돌봄도시 광주 그 이론과 실천’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동혜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돌봄 있는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돌봄윤리의 상보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돌봄의 제도와 규범을 마련하는 일은 자유주의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의 관점에서의 사회적 연대는 동료 시민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려는 제도적 헌신을 통해 가능하다”며 “이런 점에서 자원이 아닌 인간관계에 주목하는 복지는 더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제도의 디자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김경명 주무관은 지난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의 입안 과정과 이용 실태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김 주무관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며 “4개월 만인 7월 말 기준 5188명의 시민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주제발표 이후 김경희 한국정치사상학회 연구위원장의 사회로 토론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0년 5월 고립됐던 광주는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았기에 민주적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다. 민주적 공동체를 가능케 한 이 돌봄의 경험은 계속돼야 하고 돌봄민주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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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