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김상민 기자 2023. 8.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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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3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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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3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A 판사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A 판사는 성매매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는데,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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