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만 쓸 건 써야”…대학등록금 전액 지원한다는 정부, 조건은

당정, 약자복지·안전예산 보강하기로
1세 아동 급여는 35만원->50만원
대학생 생활비 대출 400만원까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등록금 전액지원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의원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23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집행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와 저출산 대응에도 예산을 확대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산 지원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꼽힌다. 부모급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된 제도로 내년에는 지급액 확대가 추진된다.

당정은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행 월 70만원에서 내년엔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강화해 지원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또 돌봄서비스와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기초·차상위가구에 대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생활비 저리대출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1대 1 돌봄 사업을 도입하고,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을 늘리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담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며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며 “가장 어려운 분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수해대응 체계를 강화하면서 ‘묻지마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가 본질기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성과창출형,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등 양육가구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을 예산에 반영한다. 당정은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얼음 정수기 등을 보급하고,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며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