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日 오염수 내일부터 방류...수산업계 "타격 우려"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내일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수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미국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금리 인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주요 경제 이슈,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산업계가 비상에 걸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난 2011년 사고 당시에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급감했습니까?

[장철진]

현재 방류 사건과 관련한 가장 유사한 때가 언제였나 돌아보면 2011년이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그때 우리나라에 수산업계 아니면 수산 관련한 식당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시의 여파는 거의 넉 달, 5개월까지도 이어졌었는데 노량진수산시장 집계에 따르면 첫 달, 둘째 달은 굉장히 컸겠죠. 이거는 3개월간 평균을 냈더니 일평균 거의 12% 소비가 줄었다.

특히 가장 후쿠시마 쪽과 연관이 깊었던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토막이 났었거든요. 당시 일본산 명태, 일본산 갈치에 부산 감천 수산물도매시장 보면 거의 90% 이상 폭감했었던 그런 사연이 있었고 이후에 2013년에 한 번 후쿠시마 원전이 계속되는 사건인데 환경오염수가 유출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게 한 달 정도 여파를 미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전통시장 또 대형마트도 거의 30% 이상, 40% 이상 일시적으로 소비가 완전히 줄어든 충격이 있었죠.

[앵커]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때 사고 당시에 5개월 정도 여파가 같다면 이번에는 더 가야 한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철진]

당시에는 워낙 급박한 사고였었고 거기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유통업계에서 2011년과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막상 어민들 또 일선 식당, 수산 관련 식당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여러 번 고지를 하고 관련한 토론도 있었고 알려줬지만 아직까지 불안심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한 설문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라서 이번에 방류 이후에 수산물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는데 전혀 먹지 않겠다라고 한 응답자가 거의 36%, 가급적 먹지 않겠다는 게 26%. 그러니까 저 통계가 다 맞는다, 대표한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국민의 거의 50%, 60% 정도는 이번의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수산물 소비를 꺼려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선 식당들 또 어민들의 피해는 이번에도 과거 2011년만큼은 크지 않더라도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 이게 중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죠.

[앵커]

지난 6월에 도쿄전력이 방류 시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소금 사재기라든가 이런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재기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철진]

그래도 일선에서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품귀현상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때 6월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천일염, 소금 사려고 줄 서고 그랬었는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하기도 힘들고 온라인에서는 가격이 몇 배씩 뛰어오르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일단 일선 식당이죠. 최일선 식당. 이렇게 회라든가 이런 걸 파는 횟집 사장님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다. 줄어도 너무 줄었다는 것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 이 사태가 2011년보다 덜할 거다라고 장담할 수 없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산업계에 그리고 소비자도 모두가 지금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이후에 자국의 수산업계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인접 국가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피해를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장철진]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수산업, 그다음에 수산업 관련자를 위해 준비한 돈이 거의 우리 원화로 7000~8000억 정도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본 정부가 자국입니다. 일본인에게 지원하는 건데요. 소문 피해 지원. 아마 저게 방류하면서 방사능이 있다라는 저런 것 관련해서 소비가 줄었을 때에 대한 대처로 2800억, 한 300억 엔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돈이 500억 엔, 우리 원화로 4600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돈은 일본 정부가 자국 산업, 자국 어민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연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오염수 방류하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만족시켰다.

거기에 근거한 조치였기 때문에 따로 자기가 한국이라든가 인근에 지원할 그럴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스스로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약 640억 정도 수산물 소비촉진 자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에 할인 판매 등을 하게 되고 아마 이 돈을 지원하게 되는데 640억 정도가 상당히 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앵커]

일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네요.

[정철진]

그래서 아마도 이에 준하는 최대치로 600억, 적어도 300억 정도의 추가 예비비를 이번에 좀 더 지원할 그럴 계획에 있는데 이 예비비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철진]

만약에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1000억 대일 것 같은데요. 과연 국민들의 마음, 소비자들의 마음이 어떤 계기로 돌아서게 될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불신들이 계속 확산되게 되고 그게 1개월, 2개월, 3개월로 계속 가게 되면 글쎄요, 1000억 정도의 돈으로도 어민들 또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힘들 수가 있겠죠.

[앵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 동결에 거의 무게를 두고 있더라고요.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장철진]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최근 물가지표가 둔화됐습니다. 모든 금리 결정의 첫 번째 요소는 물가니까요. 물가만 바라보면 일단 금리를 올릴 요인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경기, 경제 펀더멘털인데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인하를 해야 되는데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인하는 못하고 그렇다면 역시 추가 인상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동결에 대한 예상들이 지배적이고. 또 하나 가장 우려를 했던 것이 실은 외화 자금 유출, 환율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최근 환율은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1340원대까지 환율이 올라가는 원화 약세가 나왔는데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라기보다는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위안화가 약세되면서 우리도 같이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화면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나오고 있지만 안 가본 길입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 보는 2%포인트 차이. 우리가 3.5, 미국 기준금리가 상단선이 5.5, 2%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자금 유출이라든가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아마 한국은행이 내일 한 번 더 동결. 그렇게 되면 5번 연속 동결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유 덕분인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금 한미 금리 격차 자체보다는 미국의 통화 방향성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통화 방향성 이걸 볼 수 있을 만한 지금 근거리에 있는 어떤 이벤트라고 하면 잭슨홀 미팅, 이번 주에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이번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어떤 발언을 내놓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날 밤 한 11시경, 10시 반에서 11시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잭슨홀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도 아마 저 연설이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하반기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일단 중립금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렵죠. 중립금리라는 게 생소한데 이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저축만 하겠죠. 그런데 또 금리가 너무 낮으면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저축과 투자가 완벽하게 합일점을 이루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그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얼마다라고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대략 지금 연준은 0.5% 정도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은 작년 1년 내내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를 올렸는데도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낮은 것 같아. 이걸 상향 조정해야 되겠어 이런 유사한 발언을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긴축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겠고 시장금리는 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특히 지금 세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 중립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이런 식의 형태의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시장은 한번 요동을 칠 수가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특히 작년 8월 잭슨홀 미팅의 데자뷔가 크죠. 작년 8월에는 느닷없이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과거 80년대 폴 볼커 의장이라고 있었죠.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린 그 사람의 어떤 마치 변신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초강력 매파 발언을 했고 그때 당시 금리를 끝까지 올려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물가 잡겠다라는 발언 한마디로 미국 증시에서 7000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요. 그런 과거의 데자뷔에 대한 아픔도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1시경, 우리 시간으로 있을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기조연설이 지금 아마도 올 하반기에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금융시장을 판가름할 그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연준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상당수 연준 의원들이 아직까지 물가를 만족할 수가 없다. 이 정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말한 의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런 상황이라면 9월에 한 번 더 긴축할 수 있는, 한 번 더 금리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커지는 데다가 여기에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밤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또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든가 중립금리를 높이겠다라든가 이런 발언을 하면 완전히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먼저 반응하는 것이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어렵지만 시중금리라고 하겠습니다. 시중금리가 그대로 튀어오르게 될 것이고요. 금리가 튀어오르면 당연히 주식, 부동산 등등은 다 약세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긴장감들이 굉장히 팽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통화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또 하나가 가계 부채입니다.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이유를 짚어주시죠.

[장철진]

한국은행의 고민입니다. 우리 신임 총재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비율 100%가 넘거든요. 이거를 빨리 100% 밑으로 내려오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회적으로 우리도 금리인하는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야 가계부채를 잡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경제 펀더멘털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최근 그래프가 나오고 있지만 작년으로 돌아가보면 앞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연관이 있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긴축 발언을 하면서 국내 시중금리도 튀어올랐었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 7%까지 치솟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3분기, 4분기에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주담대 같은 경우도 4조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올 1분기를 지나면서 2분기에 갑자기 부채가 또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계부채는 10조가 늘어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14조, 넉 달 동안 14조가 폭증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우리 경제 참여자들은 집값은 더 오를 거야라고 해서 집을 그냥 산 거고요.

두 번째가 현재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 4.5% 정도인데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작년 말 연초만 해도 주담대 5~6% 갔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거의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 2분기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앵커]

지금 금융당국이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을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을 했거든요. 은행은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 같아요.

[정철진]

그렇죠. 이게 전반적 수준이 미국은 벌써 6% 이상 모기지 금리가 올랐는데요.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것들 또 참여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큰 베팅, 또 거기에 대한 신뢰 등의 문제인데 일단 금융 당국은 왜 가계부채가 늘었을까, 주담대가 늘었을까. 50년 만기 대출 상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게 되니까 시중은행이 속속속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상품에 대해서 제약을 걸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NH농협은행은 아예 판매중단을 했고요. BNK경남은행, SH수협은행도 이제 곧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판매중단은 아니지만 나이 제한을 건다.

왜냐하면 50대가 50년짜리 주담대를 받게 되면 100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오는 나이제한은 35살 이하로 자르는 이런 나이제한을, 대구은행도 나이제한을 고민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이 이렇게 지금 최근 가계부채, 주담대 늘어난 것은 50년 만기 주담대 때문이라고 지적한 이상 아마도 시중은행들이 시간차는 있겠지만 판매에 제약은 많이 걸 수도 있겠다, 나이 제한 쪽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다른 은행들도.

[앵커]

그렇다면 연령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가계부채가 조금 증가하는 걸 둔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철진]

글쎄요, 현재 상황으로는 오히려 가계부채를 둔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작년 말, 올해 연초를 보면 시중 금리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거의 5% 이상 다시 높이 치솟게 되면 거의 대출받아서 집 사려는 수요가 폭감을 하게 되죠. 지금 올 2분기에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일시적이지만 주담대 금리가 3.8%까지도 떨어졌거든요.

올 2분기에,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또 이건 뭐와 연결이 있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파월이 또 강력한 긴축을 이야기하면 미국의 신용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다시 이것이 우리나라 은행채 금리를 자극하면서 우리의 주택담보금리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맞닿아 있는기 때문에 잭슨홀미팅에서 강경발언이 나왔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갔다면 주식도 큰 충격이지만 주장시장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지금 우리 부채 증가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청년부채입니다. 지금 청년들, 특히 20대 청년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요. 빚을 갚지 못해서 탕감을 신청한 20대가 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부채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빚이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은 자산이 훨씬 많거나 소득이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게 된다면 일단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원리금을 잘 갚고 있느냐. 연체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둘 다 안 좋은 것 같고요.

이 약한 고리가 먼저 터진 것이 20대 채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개인 워크아웃 통계인데요.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1만 원 이자도 못 내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원금의 80%, 90%를 탕감해 주고 이것만 갚아라고 하게 되는 게 워크아웃인데 여기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0대들의 워크아웃 수입니다.

보통 2000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4600명 정도가 폭증을 하게 됐었죠. 5배 정도가 추계로 늘어나게 됐고 특히 이들이 못 갚는 액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걸 연령대로 쪼개보면 20대들의 비중이 상당하다. 또 20대들의 문제가 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20대의 빚이 크게 늘어나게 된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정철진]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코로나를 접하게 되고 나면서 또 그이전부터 찍고 나면 주식이다 코인이다 또 부동산이다, 투자 쪽으로 뛰어들어갔던 그런 측면도 함께 있었겠고요. 특히 또 하나가 실업. 20대의 실업을 놓고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미스매치가 났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고 힘든 쪽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청년실업률. 아마 이런 문제인데 20대들의 큰 틀에서 평가하면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면서 이미 자산 가격은 그사이에 급락하게 되고요.

이 상황 속에서 20대들의 채무자들이 저렇게 워크아웃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이것도 따로 나중에 통계로 나와야 하는데 20대들이 특이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집을 산 20대들이 많았었습니다.

최근 한 4년 정도를 놓고 보면. 그런데 이 20대들의 차주들이 연체율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이 속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 부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또 하나의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될 수도 있겠죠.

[앵커]

부동산 그리고 주거비 부분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매매를 한 것도 있지만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된 거다, 이런 말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도 항상 사이즈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년 또 2030들 관련한 빚 부담도 커졌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연체 문제. 그리고 아예 빚을 못 갚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저런 워크아웃 통계들이 많이 나올수록 특히 20대들이 이제 시작하는 연령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벌써 저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은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 타격부터 그리고 청년 부채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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