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잇단 흉악범죄 불안에…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동의를 받아 머그샷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조선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잇단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의 이름, 나이가 공개됐습니다.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크다는 점이 인정된 거죠?

<질문 2> 머그샷도 공개됐습니다. 2년 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준석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피의자가 동의해야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데 최 씨가 동의했다고 하죠.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범인들이 거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데, 동의한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세요?

<질문 3> 최 씨는 성폭행할 목적으로 너클을 구입했다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해하려던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부검 1차 소견에서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가 직접적 사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가요?

<질문 3-1>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최 씨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성폭행과 살인, 살인예고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열람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의적 살인이었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오늘 오전에는 지난달 21일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오르고 이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했는데요. 이날 변호인 측은 흉기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것은 반성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해의도와 관련해 앞으로 재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 측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질문 5> 조 씨 측은 "공소장에 적힌 것과 달리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나 분노를 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남성만 노린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6> 조 씨 측은 누군가 미행한다는 피해망상을 겪었다고 주장했는데, 형량 감형을 염두한 발언일까요?

<질문 6-1>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피해자들 유족과 직간접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인 얼굴을 보게 될 텐데요. 증인으로 세우는 것, 괜찮을까요?

<질문 7> 잇단 흉악 범죄에 정부가 오늘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의무경찰 재도입 카드인데요. 치안활동을 할 인력 부족 문제 때문인가요.

<질문 7-1> 또 정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흉악범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더라고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지난 18일 발생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얘기해 보죠. 경찰이 250명을 투입해 용의자를 찾는 사이 이미 베트남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최근 우리나라 은행 강도 사건 검거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원 파악의 어려움이 있었나요?

<질문 9> 경찰은 용의자가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동남아 등지를 오가며 도박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한 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질문 10> 용의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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