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경기 고양시 연결 사업 좌초…“현 노선안 경제성 부족”

서울시 “새 노선으로 사업 살릴 것”
울산도시철도 1호선은 타당성 통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광역철도 신분당선을 경기도 고양시까지 연장하려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이 23일 좌초됐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현재 노선안은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BC)은 0.36에 그쳤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종합평가(AHP) 점수도 0.3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점은 경제성 1.0, 종합평가 점수 0.5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분당선 서북부 노선안 수요가 서울 지하철 3호선, 수도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에이(A) 노선 수요와 상당 부분 겹치는 탓에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을 것으로 본다. 약 2조원의 사업비(국비 약 1조1천억원, 지방비 약 9천억원 )가 투입되는 데 견줘 열차 수요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거란 관측이다. 그런 만큼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한 통일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작게 분석됐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나중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 공개할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2013년 서울시의 첫 건의 이후 10년 가까이 낮은 경제성 문제로 장기 표류해왔다. 2019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조사 중간점검 때는 경제성이 0.25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2021년 10월 기존 예타 철회를 요청하고 노선을 일부 바꾸어 다시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공약하면서 관련 지역에서 예타 통과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결국 이날 최종 불발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공사 중인 지티엑스 에이를 원래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하는 등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노선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에 이날 확인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새 노선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은평 뉴타운을 비롯해 서북권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등 4개 교통시설 사업이 예타조사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최하얀 손지민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