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시동…민주당 “국가 지출 늘려야”

2023. 8.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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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그 이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감히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대표주자라고 자부하는 이재명입니다. "

이 대표는 오늘 기본소득 관련 행사에 참석해 민주당의 기본소득안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개념의 기본소득을 대선에 이어 총선 8개월 여 앞두고 다시 시동을 건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은 총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년도 국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단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보이는 거죠. 감나무에서 홍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 처럼 보여요."

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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