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손 내미는 美, 상무장관 방중 앞두고 ‘잠정 수출통제’ 27개 기업 해제

지나 러몬도(오른쪽)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조 바이든(가운데)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AP 연합뉴스

미국이 다음주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기업·단체 27곳을 수출통제 우려 대상인 ‘미검증 명단’에서 제외했다. 대중 갈등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로 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검증 명단’ 제외 기업에는 리튬 배터리용 소재를 생산하는 광둥광화 과학기술, 센서 제조업체인 난징 가오화 과학기술 등이 포함됐다. 미검증 명단은 수출통제 블랙리스트의 전 단계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오는 27~30일 베이징, 상하이를 방문해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회담하고, 정책 당국자, 현지 미국 기업인 등을 만날 예정이다.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양국 수출통제와 대중 고율 관세, 지적재산권, 소통채널 구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미 현직 고위 인사의 방중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 특사에 이어 네 번째다. 중국으로선 제조업과 수출 둔화, 청년 실업률 상승, 디플레이션 징후 등 경제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대미 긴장을 풀어야 할 유인이 있다. 미국 역시 이달 초 자국 자본의 첨단기술 대중 투자 규제를 발표한 만큼 중국에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업계와 당국자들은 미국이 곧 발표할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 최종 규칙을 이번 상무장관 방중의 중요 의제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취할 첨단기술 제한을 선제적으로 해명할 기회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미국은 중국의 경기침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웹 브리핑에서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경기 침체를 원한다는 중국 일부 시각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중국이 규범에 기초한 행동을 한다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것이 세계 경제를 위해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앞선 고위급 인사의 방중과 마찬가지로 미중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세 명의 장관급 인사들의 잇따른 방중은 한 번도 공동 입장문을 내지 못하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옐런 장관과 캐리 특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하지도 못했다.

미국이 대중 갈등 제거 전략에 나서긴 했지만 ‘국가안보’를 내세워 대중 투자제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등은 지속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방중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 “미중 간 고위급 관여를 위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단 중국은 상무장관의 방중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것은 중미 양국 기업이 정상적인 무역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양측 공동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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