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구속영장 남발…한반도의 전체주의를 경계한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왜냐면] 전수미 |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화제다.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으며 이것이 그들의 생존방식”이라 했다. 이 말에 따르면 한국의 야당도, 노동운동가도, 인권활동가도 모두 전체주의 세력에 불과하다.

사실 전체주의라는 단어는 윤 대통령이 적으로 간주하고 선제 타격을 고려하고 있는 북한을 해석할 때 이야기돼 왔다. 북한의 아이들은 평양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행복해요”, “세상에 부러움 없어요”라며 해맑게 웃지만,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연극적인 감정이 아닌 개인의 감정을 느끼기 힘들다. 북한 사회라는 전체주의가 개인을 말살하고 억압하기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야말로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로 거론돼 왔다.

우리라고 전체주의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무고한 사람을 고문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오욕으로 점철돼 있다. 2009년 8월18일 서거한 고 김대중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사형선고를 받고 납치당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구명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군사독재라는 체제 유지를 위해 민주화 운동세력과 무고한 시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날조한 ‘패륜의 역사’는 아직도 선명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전체주의 사회가 재도래 중인 것 같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 국가권력이 총체적 지배를 위해 ‘내부의 적’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관료체제에 의한 통치보다 경찰과 같은 수사권력기관을 활용한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현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지배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전체주의의 본질은 인간이 본래 가진 고유한 특성인 개별성과 다양성을 말살해 국가 폭력에 적응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림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사회 안의 적을 만들고 있다. 또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고를 만회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을 동원했다. 이에 외신은 잼버리 폐영식 소식과 함께 급조된 케이팝(K-POP) 콘서트가 ‘전체주의적 사고’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재앙이 된 행사를 수습하기 위해 기존 방송사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집권 여당 의원이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을 재결합시켜 무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점, 공공기관 직원 1000여 명이 콘서트를 돕기 위해 사실상 동원된 점 등을 보도했는데 이를 ‘전체주의적 사고’로 본 것이다.

북한은 전체주의의 영속성을 위해 누군가를 무차별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비밀 감시 요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발된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전략을 사용한다. 전체주의적 사고로 무장한 현 정부는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역고발과 고소를 자행하고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면서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굴복시키며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위장한 ‘파시스트 전체주의’로 북한과 동일화돼 가고 있다. 한반도의 전체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