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유승찬 "다음 총선, 140대 120으로 나눠가질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승찬 "다음 총선, 140대 120으로 나눠가질 것"

- 검찰, 이재명 수사 1년 가까이 진행…뚜렷한 성과 없어

-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어오면 투표갈 것…부결될 가능성 커 보여

- 이재명, 옥중공천 하지 않을 것…野 비대위 체제로 갈 것

- 이재명, 불구속 시 총선 승리 위해 인천 계양 불출마 선언할 것

- 與, 수도권 지지율 지역에서 안 먹혀…尹 발언, 수도권 성공 어려운 프레임

- 김기현, 메시지 관리 잘 해야…싸움닭 메시지 아닌 지도자 답게 내야.

- 이재명, 비대위 체제 가더라도 공천권 놓지 않을 것.

- 여야 다음 총선 의석, 140대 120 정도 나눠가질 것…승리 당은 미지수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유승찬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이하 유승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얘기 요새 연일 나오더라고요.

◆ 유승찬> 다시 사법 리스크가 또 수면 위로 올라왔죠

◇ 신율> 일단 첫째 영장 청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유승찬>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검찰 저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9월 영장 청구가 좀 유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야 정치적으로 좀 알지만 법적으로 잘 모르죠.

◆ 유승찬> 그리고 그 패턴이나 논리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리고 제3자뇌물죄라는 게 되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거더라고요.

◇ 신율> 법이라는 게 복잡하고 저는 어제도 기소하고 입건이 헷갈려서, 그런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제3자뇌물죄는 더 어려운 얘기죠.

◆ 유승찬> 여기 바로 들어오기 전에 속보가 떴어요. 검찰이 다섯 번째 소환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표를 검찰이 소환한 걸 보면 또 다시 영장을 치는 사전 포석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율> 그리고 영장이 넘어오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로서, 근데 어쨌든 회기를 끊었다 가자 아니면 투표를 거부하자. 공통적인 건 투표하는 걸 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 유승찬>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오래 간 건 사실이잖아요. 임기 내내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데.

◇ 신율> 그렇죠. 좀 있으면 1년 되죠.

◆ 유승찬> 뚜렷한 성과가 아직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자꾸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술수를 부리는 느낌을 주잖아요. 비회기 중에 넘겨라. 보이콧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아직 당론은 아닌 것 같아요. 당론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걸 가결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민주당과 검찰과의 대치 전선으로 볼 때 이걸 가결시키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은 프레임이 돼 있단 말이에요.

◇ 신율> 그리고 자신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정당한 영장 청구 때는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가결을 시켜버리면 그 정당한 정당한 영장이 돼버리는 거죠.

◆ 유승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넘어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신율> 넘어와서 투표를 하면 투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유승찬> 투표하겠죠. 그리고 보이콧은 제가 볼 때 더 리스크가 큰 것 같고요. 투표해서 부결시키는 걸로 갈 텐데 물론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잠시 안 좋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니까 이미 저는 여론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국민들도 이제 내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많이 넘어왔을 때에는 가결시켜달라고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유승찬>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나 그리고 가결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게 이것도 사실은 되게 돌이켜보면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애매하고 어색해요. 당 대표가 자기한테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는데 이걸 가결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같으면 그냥 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우리는 당 대표를 안 하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 이제 한술 더 떠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후, 그날 이후죠. 그 이후에 만일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 유승찬>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보면서, 요즘에 왜 저질 공방이 일어났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먼저 얘기했어요. 만약에 보이콧을 한다면 이거는 네 번 부결했던 표결보다 그 방탄보다 더 저질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정성호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의 좌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이분 입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한동훈 장관이 가장 비정상 저질 장관 같다고 그랬어요.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저질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상황이 저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령 이게 복수의 정치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복수의 언어인데 복수는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 신율> 돌고 돈다.

◆ 유승찬> 그렇죠. 복수는 일방적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 하면 내가 아직 방 안에 있는데 수류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일본 속담인지 중국 속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 신율> 복수가 원이다. 이건 굉장히 불교적 사고 같아요.

◆ 유승찬> 그렇죠. 복수를 하려면 무덤을 2개 파야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 신율> 하나는 당신 거 하나는 내 거군요.

◆ 유승찬> 복수 정치를 하면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 청산 이래서 사실상 그 정치를 한 건데 이게 윤석열 정부 와서 또 이게 또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날 것 같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로 끝날 것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복수 정치를 하는 건데 이거 사실 다 돌아옵니다.

◇ 신율> 직선이 아니라 원이네요.

◆ 유승찬>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도 요즘에 말들이 좀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장관이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무시하는 듯한 언어를 계속 쓰는 것도 이게 의회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참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예의 부분을 갖출 건 갖추면서 지적을 해야 더 효과도 크고 날카로워질 텐데 요즘에 이분도 말을 좀 막 하시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러니까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테레비 보다 보니까 이분이 막 최강욱 의원이랑 설전을 벌이다 막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이 격해졌다는 거죠.

◆ 유승찬> 그러니까 기천도나 선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치가 너무 살벌하기 때문에 수양을 해서 그것들을 좀 넘어갈 수 있으면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맞부딪쳐서 계속 그런 말로 싸우면 솔직히 똑같아 보인다니까요.

◇ 신율> 한 장관뿐만이 아니고 이 일반적인 정치 용어가 굉장히 살벌해요.

◆ 유승찬> 지금 너무 살벌해요.

◇ 신율> 근데 그날 이후는 어떡합니까? 이게 두 가지의 가정이에요.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온다는 가정 그리고 체포영장을 국회에서 가결시키든 어쨌든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구속이 된다는 가정. 이런 가정이죠.

◆ 유승찬> 가정으로 얘기하는 건 참, 정치에서는 가정을 안 해도 참 사실 어려운데.

◇ 신율> 그 얘기를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 유승찬> 근데 저는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도 옥중 공천 할 거다. 저는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구속이 되든 안되든 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 신율> 간다.

◆ 유승찬> 갑니다.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 신율> 언제요?

◆ 유승찬> 비대위로 가려면 12월 28일을 지나야 되니까. 당헌 당규를 안 바꾸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령 당권 선거를 또 하는 건 너무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 신율> 대의원 권한 축소는 그전에 좀 논의가 돼야지.

◆ 유승찬> 이게 논의가 되는데 지금은 또 이제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급박해졌기 때문에 친명계도 이거를 밀어붙여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은 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뭔가 총력을 기울이고 만약에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구속이 안 되는 경우와 구속이 되는 경우. 근데 구속이 될 경우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상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나 정서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 신율> 잠깐만요. 만일 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요. 기각이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타격이 큰 거 아니예요?

◆ 유승찬> 굉장히 크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도 있죠. 만약에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 신율> 전부 친명 비명도 그냥 그 갈등도 조용해질 거예요.

◆ 유승찬> 그러니까 검찰도 이게 엄청난 모험입니다. 사실 영장을 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총선으로 다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8월 지나고 9월 되면 찬바람 나고 이러면 총선 체제로 다 돌격할 건데 이미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총선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사실 당의 제일 큰 목표는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후쿠시마 원전수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총선 승리예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이제 우리나라는 왜 지역 구도가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수도권 의원들은 또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 신율> 국민의힘이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 유승찬> 그러니까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이분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는 오늘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서 죄송한데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안 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는 계양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 신율> 잠깐만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뭔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친윤들이 예를 들면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유승찬>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들어가서 10월, 11월 가면 총선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 커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에 후보가 없어요. 후보 기근 현상입니다. 현역을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아시지만 지역구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엄청 강력합니다.

◇ 신율> 엄청나죠. 121석 중에 16석만 이기고 나중에 17석이 됐지만 16석이죠.

◆ 유승찬> 수도권에서 지난번에만 진 게 아니라 그전에도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인물들이 단체장으로 많이 빠졌어요. 지역구에 경쟁할 만한 현역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이거는 아마 다목적 포석인데 TK PK 다선 의원들은 다 수도권에 출마해라.

◇ 신율> 그 속에 이제 친윤들도 들어가있는 거죠?

◆ 유승찬> 들어가 있는 거죠. 수도권에 출마하든지 불출마를 하든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은 거의 99%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국민의힘도.

◆ 유승찬> 영남 출신의 김기현 대표 그리고 지금 존재감이 없는 걸로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출마한 의원들이 이 체제로 수도권 선거를 할 수 없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 신율> 수도권 의원들은 진짜 위기감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 유승찬> 굉장히 큽니다. 국민의힘이 더 큽니다. 민주당은 현역이기 때문에 배가 아직 불러요. 현역들은 지금 가서 의정보고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지율? 이거 지역구 가면 잘 안 먹힙니다. 여론조사? 이거 수도권은 정당 지지율 좀 앞선다고 해서 유리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후보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축사에서 정말 너무 강력한 이념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이거 수도권 선거하기 어려운 프레임입니다.

◇ 신율> 중도가 비교적 강하니까.

◆ 유승찬> 그리고 요즘에 제가 곰곰이 이렇게 보는데 김기현 대표한테 이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 충고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모두 발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최고회의를 하면 저는 김기현 대표의 모두 발언이 당 대표의 모두 발언 같지가 않아요. 그냥 공격적인 초선 의원의 모두 모두 발언같이 느껴져요. 그 민주당을 향한 날선 공격, 당 대표는 그 메시지 관리 잘해야 됩니다. 당 대표다운 책임 윤리와 리더십을 모두 발현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국가를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간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당 대표는 민주당 공격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최고위원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왜 장예찬 위원처럼 그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좀 더 지도자답게 내야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당대표가 싸움닭처럼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거고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리더십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고.

◇ 신율> 근데 유 대표님 예를 들면 비대위로 간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또 그 얼굴이라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 유승찬> 중요하죠.

◇ 신율>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만에 간다고 했을 때.

◆ 유승찬> 국민의힘은 이제 수도권 인물을 저는, 수도권 인물의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 그러나 대놓고 친윤은 아닌 이 인물을 찾아야 하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민주당은요?

◆ 유승찬> 민주당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당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부, 그러면 뭐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김두관, 우상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명빠'가 아니다라는 인상을 주려면 가령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내에서는, 특히 비명계 쪽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건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성격상 저는 공천권을 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더라도 공천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비대위를 만들 거다라고 봅니다.

◇ 신율> 근데 어쨌든 지금 놓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이자 민주당의 얼굴 아니에요? 이재명 없는 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상태로만 보면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 유승찬> 그리고 다른 리더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럼 그다음에 뭔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가령 비등비등하게 대선 지지율이 나온다거나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죠.

◇ 신율> 그런 상황은 아니죠.

◆ 유승찬> 그렇다고 또 차세대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사실 과감하게 권력을 주면 그 사람이 크기도 하고 이러기는 하죠. 가령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과감하게 그냥 이 비대위를 넘기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좀 과감하게 혁신하는 쪽이 수도권 선거를 이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 신율> 과감하게 던지는 쪽이.

◆ 유승찬> 안 그러면 이번에 <오펜하이머> 보셨어요?

◇ 신율> 안 봤어요.

◆ 유승찬> 그거 보셔야죠. 걸작은 보셔야죠.

◇ 신율> 재미있어요?

◆ 유승찬> 재미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시간 가는 줄 알고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 신율> 시간 가는 줄 알고 봤다고요.

◆ 유승찬> 재미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파멸의 연쇄 반응, 이게 원자폭탄 얘기인데.

◇ 신율> 와 멋진 말이다.

◆ 유승찬> 파멸의 연쇄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양 당한테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번 선거는 너무 서로가 복수 결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 신율> 상대방에 대한 복수 열전이죠.

◆ 유승찬> 지는 쪽이 출혈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기기 위해 막판에 가면 이기기 위해 총력을 다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공천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인 노원에다가 공천을 한다는 거죠?

◆ 유승찬> 저는 공천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말씀하세요. 전체 22대 총선의 결과, 민주당 대 국민의힘. 몇 대 몇 정도로 가져갈 것 같으세요?

◆ 유승찬>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 신율> 그냥 꼭 그분이 오셔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 유승찬> 당이랑 상관없이 그냥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140대 120 정도 되지 않을까. 누가 됐든. 누가 됐든 민주당이 140이든 국민의 140이든요.

◇ 신율> 그러니까 한 20석 차이 정도밖에 안 난다. 근데 딱 140대 120은 40석이 남는데?

◆ 유승찬> 40석은 다양한 정치 질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 신율> 새로운 정의로운 당이라든지.

◆ 유승찬>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했던 조국 신당이 나오든 혹은 유승민 대표도 오늘도 또 창당 의사를 약간 시사했어요. 당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당 밖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 신율> 그리고 예전에는 더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공천 줄 리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 유승찬>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아직 12월 1월까지는 신당 출연 여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 신율> 1월까지도 보세요?

◆ 유승찬> 그럼요. 국민의당이 2월에 창당했으니까.

◇ 신율> 맞아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나가서 2016년 1월인가 2월에 창당했죠.

◆ 유승찬> 우리나라 국회가 어떤 데입니까? 1월까지 선거 결정도 안 할 겁니다.

◇ 신율> 당연하죠. 그건 빠르죠.

◆ 유승찬> 1년 전에 하게 돼 있어요.

◇ 신율>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죠.

◆ 유승찬> 법이 있으면 뭐 합니까 법을 다 안 지키는데, 선거 코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도 하고 선거법도 지금 어떻게 될지 다들 모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자고 그러고 민주당은 입장이 없어요.

◇ 신율> 지금 위성정당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유승찬> 그래서 대놓고 위성정당을 못할 테니까 뭔가 이제 좀 일찍 시작하지 않을까. 그 비례를 노린 정당들이 좀 일찍 시작해서.

◇ 신율> 늦게 하면 너무 속 보이니까.

◆ 유승찬> 그렇죠. 지역 조직도 좀 만들고 이러면 선관위에서도 뭐라고 트집을 잡을 거리가 없으니까.

◇ 신율>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유승찬> 그렇죠. 그런데 정당법에 이제 사실은 지난번 위성정당은 정당법을 위반한 거예요. 조직 활동을 안 했고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는 비례대표도 선출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개정된 선거법에. 근데 그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잖아요. 지난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밟고 가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예전으로 돌아가든가. 국민의힘은 이미 그 안을 갖고 있고, 그 민주당이 합의하면 되는데 그냥 만약에 법을 개정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3당이 더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비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캡이 그때 한시적으로 씌운다고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 안 하면 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정당을 노리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럴 수가 있군요.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이 8월 말이잖아요. 좀 있으면 9월이잖아요?

◆ 유승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룰도 안 정해졌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 신율> 그 격투기도 룰이 있는데 말이에요.

◆ 유승찬> 그럼요. 다 룰이 있고 반칙을 좀 하더라도요.

◇ 신율> 룰이 없이 싸우는 건 그냥 싸움이죠. 싸움.

◆ 유승찬> 근데 우리나라는 게 여야가 이것도 최대한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뒤로 미룰수록 양당한테 유리해요. 선거구 획정도 뒤로 미룰수록 게리맨더링이 좋아져요. 서로 그냥 나눠갖기가. 괜히 여론의 공격도 안 받고 제3당이 그때 1월, 2월 가서 선거구 결정하는데 니들 왜 이렇게 했냐고 해봐야 이미 이건 선거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그게 나쁜 실수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 신율> 지금 상황은 아주 유동적이다. 그리고 많은 정당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유승찬> 저는 11월 말, 12월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도 당이 어떻게 움직일 당의 분열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아마 결정이 될 거고 또 우리 정치사회 또 우리 많이 봤잖아요.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사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는 개런티 합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당연하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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