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경 재도입? “인구 절벽으로 국군 50만 선도 무너졌는데…”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유승민(사진) 전 의원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발 생각 좀 하고 현실을 보고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리라는 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절벽으로 군 병력이 부족해서 국군 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전방을 지키던 사단들이 해체되고 있다"며 "군 병력이 계속 줄어들어 의무경찰을 완전 폐지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경찰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경찰을 더 충원해서 범죄예방을 해야지 의무경찰 재도입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경은 지난 1982년 12월 도입됐다가 병력 자원 감소로 인해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