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공방

정부, 형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
민주, 가석방 가치폄훼·인권문제 제기
한동훈 "형벌 목적은 죗값 치르는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소병철(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8.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정성원 기자 =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른데 따라 정부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안인만큼 도입 필요성을 피력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석방의 가치를 폄훼할 수 있고, 인권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비판적 시선을 앞세웠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87%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용어에 찬성했다. 그만큼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간접적 효과로 묻지마 범죄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 제도 말고 법무부에서 대책을 검토해 발표한 게 있나"라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결과적으로는 사후 엄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복지부, 경찰청과 TF를 만들어 비정상적인 범죄 가능성이 큰 분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며 "사형제 폐지가 오랜 논란이었고 독일 인권재판소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권의 존업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우리 법제 기준으로 보면 사형제는 합헌이고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 그 아래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드는 게 법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또 피해자나 남은 가족의 인권을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가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며 "사후 엄벌도 중요하지만 못지 않게 예방 차원의 정부 역할,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23. 20hwan@newsis.com

한 장관은 "제가 오늘 TF에 참석했는데,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안전을 지키려면 크게는 질환자에 대한 치료체계를 더 효율화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치안강화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 쪽에 인력 배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고, 총리가 의경 부활을 강력 검토한다고 발표도 했다. 치안을 경찰이 집중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 번째는 범죄나 테러 예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우리나라는 없다. 그런 예고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결국 마지막은 엄벌이다. 엄벌주의가 느사가 아니라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엄벌과 필벌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그간 미뤘던 숙제 같은 것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가석방은 법률상 제도고, 인간은 교정하면 할 수 있다는 철학을 기초로 생긴 것"이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석방 자체를 폄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효과, 교화효과가 많이 언급되는데, 형벌의 목적은 그거(교화) 이상으로 죗값을 치른다는 게 더 중요하다"며 "영구 격리로 부족할 정도로 흉포한 범죄자가 있고, 이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고 위헌 여지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와 검토 차원에서부터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의 반응을 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는 비교적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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