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정의' 강조 尹, 해병 수사 외압 논란 나서야..군 통수권자 침묵 안 돼"[여의도초대석]

"군 수사 외압 국기문란 사건..'법과 원칙' 강조 尹, 진상 파악 지시해야"
"용산 안보실 보고 뒤 상황 급변..대통령실 관여 의심, 대통령이 풀어야"
"오염수 방류, 기왕 할 거면 서둘러 달라?..어쩌다 이런 정부를 보는지"
"대응할 가치도 없다?..한국 언론엔 소송 잘도 하면서 일본 언론엔 침묵"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피의자 전환..북한에 뇌물주라 했다고? 황당"
"수사 부당은 부당, 체포동의안 대응은 별개..아직 정해진 당론은 없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했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송갑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피의자 전환, 제3자 뇌물 혐의, 쉽게 말해서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뇌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건데. 입장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다" 이렇게 웃고 말았던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송갑석 의원: 당내 분위기도 역시 '황당하다'라고 하는 분위기이고요. (황당하다.) 네.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예견돼 왔던 일이기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 검찰의 행태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은 있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백현동이랑 묶어서 아마 다음 달 영장을 또 청구를 할 것 같은데. 검찰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이걸 두고 약간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은데 당에서 정리된 입장이 아직 나온 게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송갑석 의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일이 정말 다음 달에 영장을 청구할지 우리가 조금 추정할 뿐이지 정말로 그렇게 될지 어쩔지는 모를 일이고요. 시종일관 저희 당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본인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다음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비회기 기간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 기간에 관련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장관은 '무슨 영장 청구하는 거를 뭐 식당 예약하는 줄 아냐,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영장 보내고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비아냥, 냉소를 했던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송갑석 의원: 참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그냥 참고인 조사가 됐건 피의자 조사가 됐건, 경찰 조사건 검찰 조사건 우리가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도 일정 조율을 합니다. '안 나가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비회기 때 신청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과잉 반응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이 검찰의 공정성 또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훼손되게 보이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장관이 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잉 반응을 보일까요?

▲송갑석 의원: 그거는 계속해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여온 것 아닌가요? 매사에 사사건건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 같다.

△유재광 앵커: 캐릭터? '과잉 한동훈' 이런 건가요? 그러면.

▲송갑석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 의총에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당연히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뒤집어보면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는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들이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웃으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면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송갑석 의원: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바로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또 저희 당의 입장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러한 것들이 과도하고 무리하고 과장되고. 그다음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고 있는 수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이재명 대표나 저희 당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로서 그것이 정당한 법의 집행이다. 이렇게.

△유재광 앵커: 얘기할 수는 없다?

▲송갑석 의원: 얘기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그 문제 하고는 또 별개로, 별개로 회기 중에 체포영장 청구가 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판단은 그 정당성 여부하고는 또 다르게 판단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건 좀 한참 앞서가는 얘기인데 혹시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옥중공천. 이른바 '옥중공천을 행사해야 된다. 또는 행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송갑석 의원: 저는 현실성이 없고요. 당연히.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구속이 현실성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송갑석 의원: 가장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어떤 거냐면 아마 한 1주 2주쯤 된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플랜B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플랜B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친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님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송갑석 의원: 참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플랜B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저는 힘들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송갑석 의원: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정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어떤 미리 예단을 하고, 이런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분들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고 저희 당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 지금 이게 엄청 문제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신데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전모가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갑석 의원: 전모는 지금 간단합니다. 누가 그 병사를 그 험한 강물로 밀어 넣었는가. 누가 명령했는가. 그리고 그 명령은 타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병대 조사단이 만들어져서 엄정하고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죠.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차례로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결제의 내용은 '사단장 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지휘관이 고위 지휘관이건 하급 지휘관이건 8명의 지휘관이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라고 보고를 했고 국방부 장관은 결재를 했죠. 근데 채 24시간이 되지 않아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바뀝니다.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그다음에 곳곳에서 국방부에서 수사단에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죄명을 빼라, 그다음에 현장 지휘관으로 한정해라' 이런 내용들이 외압들이 가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유재광 앵커: 외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지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대통령 지시 사항을 넘어서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송갑석 의원: 저는 이제 바로 그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는데 결재를 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번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인가? 현재로서는 일어난 일은 단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용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관련된 수사 자료 요청을 합니다. 모든 일이 그 뒤에 발생된 일입니다. 변화된 사항은 딱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혹이 굉장히,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유일한 변화였고요. 누구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그럴 배경이나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송갑석 의원: 저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배경하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사건 서류를 경찰에 이첩을 시키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검찰단을 동원해서 경찰에 이첩된 서류를 다시 가져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를 가져올 권한이 있나요?

▲송갑석 의원: 현재의 법으로 보면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져온 서류를 국방부에 있는 수사단에서 수사본부에서 다시 들여다보죠. 결과적으로 사단장과 여단장 고위 사령관은 고스란히 빠지게 되고 현장의 두 대대장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엄정하게 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엄정하게 해서, 해병대 수사단장 계급이 대령이고 광역수사대장 계급이 중령인데 별 하나 별 둘까지 이 사람들 다 책임 있다고 이렇게 엄정하게 하면,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굳이 막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그런 외압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돼서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건데.

▲송갑석 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돼서 지난 월요일날 국방부 장관을 앞에 두고 상임위에서 계속 '도대체 결재를 하고 나서 24시간도 안 돼서 번복한 이유는 뭐냐?' 물었습니다. 그냥 결제만 한 것도 아니에요. 수사 잘 됐다고 격려했습니다. (격려도?) 네, 수사 잘 됐다고 격려했고. 심지어는 어떤 배석했던 국방부 간부는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지적이 없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 수사는 그런 면에서는 잘된 수사인 것 같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 말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한테도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송갑석 의원: 나왔고 인정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검 얘기도 나오고 그렇던데.

▲송갑석 의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두 갈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경찰에 이 사건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최 상병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최 상병이 왜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 지울 사람한테는 책임 지우는 것이 이제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의 정확한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 손에 넘어온 수사 자료마저 무슨 자동문 열리듯이 (그러니까요.) 국방부에 다시 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제 경찰은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숨진 그 어린 젊고 어린 병사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 결과하고는 별도로 국방부의 개입은 과연 정당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행위고 국기문란입니다. 이것 때문에 군의 사기는 얼마나 떨어졌고 당장 지금 앵커께서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정의 항상 강조하시는데 한 말씀해 주시면 싹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송갑석 의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있는 마당이고, 그다음에 군 통수권자로서 또 본인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내동댕이 친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라고 제가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나서 주실까요? 어떻게.

▲송갑석 의원: 그동안에 그분이 해왔던 것으로 봐서는 철저하게 본인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은 하시는 거고, 또 하기 싫은, 뭔가 곤란한 말은 안 하고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비겁하게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이거는 좀 진실이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됐긴 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이르면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용납할 수 없는 패악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송갑석 의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당의 주장일 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 또 국민들도 동의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조차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그에 더해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며칠 전에 그것도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일정이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방류를 서둘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는 기사가 일본발로 나온 것 아닙니까? (아사히 신문 보도.)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누가 들어도 확고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가짜뉴스라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송갑석 의원: 그렇죠. 대응할 가치가 없다 뭐 이 정도였지 누가 들어도 확고한 부인은 안 했다. 그다음에 이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 언론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취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 조치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참 저희로서는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정부를 만나서 참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 민주당이 차근차근해나갈 작정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국회에서 촛불행동도 있고, 또 다가오는 토요일 시민사회단체와 장외집회도 함께 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UN 인권이사회에 관련된 진정서도 제출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 이 지경 이거는 뭐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인 건가요?

▲송갑석 의원: 그러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또 정부로서 그걸 제대로 상대 국가에 전달도 안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고 이런 면들을 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정부 여당은 '방류는 과학이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공포 불안 마케팅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역공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송갑석 의원: '방류는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횟집 가서 먹방 하는 것 이외에 저는 다른 것은 보지를 못했고요. 다 양보해서 좋다.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주장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자. 국회 청문회를 이미 여야는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 청문회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맨 처음에 미뤘던 것은 IAEA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나오고 나서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작에 나왔지만 역시 국회 청문회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이 가짜뉴스고 민주당이 국민을 불안케 한다라고 한다면 공론의 장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서로 내세우고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 계기로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야죠.

△유재광 앵커: 공론화를 하자고 하는데 응하지를 않고 있는 거네요?

▲송갑석 의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송갑석 의원: 계속적으로 저희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좀 속 시원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갑석 의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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