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직제에서 ‘회담’ ‘교류협력’ ‘평화’가 사라졌다

정원 13% 줄이는 조직개편안 확정
윤 대통령 “대북지원부 아냐” 발언 후속

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이제훈 기자

정부가 23일 통일부의 4개 교류협력·회담·출입 담당 조직을 없애고 정원을 81명(전체의 13.1%)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고 공개 비판(7월2일)한 지 52일 만이다.

통일부는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남북회담본부(실장급)·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를 ‘남북관계관리단’(국장급)으로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조직에서 ‘교류협력’이라는 명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시행 이후 처음이다. 통일정책실에 있던 ‘평화정책과’도 없어지고 대신 ‘위기대응과’가 신설됐다.

통일부 조직에서 ‘회담’, ‘교류협력’, ‘평화’가 사라진 반면, 납북자, 정보, 통일 등의 이름을 단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격상됐다.

우선 통일부 장관 직속 조직인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됐다. 통일부는 “장관보좌관의 지휘 아래 팀장 등 5명으로 구성·운영하며,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정책실 소속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정책협력국’으로 분리됐다. 그 밑에 ‘통일인식확산팀’이 신설됐다. 이 조직은 “국내외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장직을 민간 전문가한테 맡길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정책실엔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 기획·관리”를 이유로 ‘메시지기획팀’이 신설됐다. ‘위기대응과’가 신설됐고, ‘통일기반조성팀’은 ‘통일기반조성과’로 격상됐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통일’ 준비를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나라 안팎에 홍보하는 목적의 조직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통일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이어 31일 차관회의, 다음달 5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용선 의원은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냉전적이고 적대적인 대북관을 그대로 드러냈고, 통일부의 역할과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해 역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늘 회의에선 김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내내 김 장관에게 아무 질의도 하지 않았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