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산단, '그린벨트 해제 재심의' 장벽 허물까

오늘 안산·외삼동 일원 138만 9428㎡ 규모 심의
균형발전·국방 인프라 구축 위해 조속 행정 절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의 최대 관문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재심의를 앞두고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사회에선 사업지연에 따른 차질 우려와 함께 사업 당위성과 도시 경쟁력 확보 등을 감안,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더해 '방위사업청-방산혁신클러스터-방산기업 유치'를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대전시의 행정적 역량 결집에 더해 정부 및 정치권의 전향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24일 오후 3시 안산산단 GB 해제를 위한 재심의를 진행한다. 중도위가 심의할 GB 면적은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원 159만 1220㎡(48만 평) 중 약 87%에 달하는 138만 9428㎡(42만 평) 규모다.

시는 지난 5월 GB 해제 관련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내용 보완을 마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고시 이후 2년 넘게 GB 해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GB 해제 입안 신청서를 제출한 뒤 올 5월 중도위 첫 심의에 올랐지만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번 심의가 가결되더라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연내 산업단지 승인, 내년 보상·착공을 거쳐 2026년 준공을 계획했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까지는 6-8개월 정도, 보상은 통상 1년 가량 소요된다. 이에 24일 재심의에서 GB 해제가 결정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 안팎에선 그동안 적법한 사업구조를 갖춰 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지난해 말 대장동 이슈 여파에 따른 국토부의 부정적 기류가 가시지 않는 등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선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이번 재심의에선 GB 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 동의 요건은 물론 높은 기업 입주 수요율 등 사업 당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더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아우르는 국방 인프라 구축은 물론 방산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공간 확보를 위해선 그린벨트를 적기에 풀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은 됐지만 중도위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 지는 알 수 없다"며 "국토부 심의에서 원안 통과나 조건부 통과가 되면 당일 확인이 가능하지만 재심의 결정이 될 경우 국토부 공식 문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상황에 따라 향후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