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과학적 기준 맞춘 日오염수 방류…위반땐 국제법 적용 제소"

사진=임은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기준에 맞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라며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법을 적용해 제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농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전문가 등 인력을 파견해 협의 조치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기준은 빼거나 안 넣기도 한다"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일부 개각을 발표하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해임했다.

한 총리가 지난달 31일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해임안을 건의한 지 3주 만이다.

이 같은 해임 건의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한총리는 "이 전 청장 해임 건의는 직접적 형사적인 책임은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 건의한 것"이라며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국회 논의가 통과돼야 시행되는데 야당과의 논의 시점에 대해 "이상동기로 인한 범죄 걱정 크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총리는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인사관련 경제 중심 기재부 출신만 중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만 평가해달라"고 답하며 "그런 부분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한다"고 덧붙였다.